푸른환경산업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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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06-10-21 12:21

"충청도내 학교보건 낙제점....학생 건강 관리 빨간불"

글쓴이 : 최고관리자

최근 5년간 학생 안전사고가 뚜렷이 증가하는 가운데, 이를 개선할 충청남도내 학교보건 정책은 낙제점인 것으로 나타났다.

전교조 충남지부(지부장 임춘근, 보건위원장 박상례) 보건위원회가 9월 한달동안 한길리서치와 공동으로 도내 초중고 보건교사 186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95% 신뢰수준에 ±5.1%), 학교보건 정책이 역행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하루 평균 보건실을 방문하는 학생수에 대하여 51.6%가 1명이상 20명 미만이라고 답했으나, 20명이상 30명 미만(17.2%), 30명 이상 40명 미만(14.0%), 50명 이상 60명 미만(8.1%), 40명 이상 50명 미만(7.0%)라고 답해 학교 규모, 급별에 따라 보건실 방문 학생 수의 차이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3년간 연간 보건실 이용 학생수 추이에 대하여는 설문자의 73.7%가 증가하고 있다고 답했다.

한편 전교조 보건위원회와 최순영 의원(민노당. 교육 위 소속)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충남은 최근 5년간 학생 안전사고가 6,345건, 안전사고 사망이 4건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그러나 정작 학교 단위에서 학생 안전사고 시 응급처치를 실시하고, 학생 및 교직원에게 응급처치 교육을 실시해야할 보건교사의 배치율은 몇 년 째 제자리 걸음인 것으로 나타났다.

충남의 보건교사 배치율은 52%로 전국 평균 보건교사 배치율 67%에도 크게 못 미치고 있으며, 학교 규모가 작다는 이유만으로 중학교 17%, 고등학교 29%에 그치고 있어 전국 최하위인 것으로 드러났다.

금산, 당진, 서천, 청양, 홍성은 전체 중학교 중 단 한 곳만 보건교사가 배치되어 있어, 도내 지역별 격차 역시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최근 5년간 충남도교육청은 단 1명의 보건교사만 임용했다.

◇ 보건교사, 응급처치 등 교육활동 대신 시설 행정 업무가 주 이뤄

보건교사의 교육활동은 오히려 위축되고, 시설?행정업무가 부과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내공기질 측정 및 관리를 담당하는 환경위생관리자로 보건교사가 지정된 경우가 90.0%에 이르렀고, 물탱크 청소(86,6%), 정수기 필터 교체 및 수질 검사(96.2%), 화장실 청소 관리(72.6%), 유해 시설 관리 업무인 환경위생정화구역 관리(81.7%)에 이르렀다.

또 안전공제회 업무(30.6%), 교내 방역(64.5%), 교직원 건강검진 관련 행정 업무(79.0%), 각종 성금 모금 업무(20.4%)에 달해 교육활동에 집중하지 못하고, 오히려 시설 행정 업무가 부과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부는 시설 행정 업무에 대하여 행정실무지침을 통해 직원이 관리하도록 감독하고 있으나, 일선 현장에서는 오히려 교원이 담당하는 상황인 것으로 파악돼, 이에 대한 개선이 절실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연간 보건교육 총 수업 시간은 10시간 이상 150시간 미만(32.8%), 150시간 이상 200시간 미만(21.5%), 200시간 이상 250시간 미만(7.0%), 250시간 이상 300시간 미만(5.4%), 300시간 이상(4.3%)순으로 조사되었으나, 2005학년도와 비교해 수업시수가 줄었다(17.7%).

2006년에는 교실 수업 보건교육을 할 수 없다(1.1%)고 답해, 보건교육 여건은 오히려 열악해진 것으로 분석됐다.

교실에서 실시하는 보건교육은 체육의 보건편을 전담해 수업한다는 답변이 72.6%로 가장 많았다.

그러나 교실 수업으로 보건교사 보건교육을 실시할 경우 학생 시간표에 ‘보건’으로 표시되는가에 대해 51.1%이 그렇다고 답해, 실제 수업은 보건교사가 하더라도, 공식적으로는 보건교사의 수업권이 보장되고 있지 않는 것으로 분석됐다.

◇ 학교보건 인프라 미흡

학생 건강과 관련하여 상담, 응급 후송 연락 등을 위해 보건실에 착발신 모두 가능한 직통전화가 설치되어 있는지 조사한 결과 44.1%가 없다고 답했다.

또 학교 내에 학생 건강 증진과 관련, 보건교사를 포함한 교원 및 학부모가 함께 논의할 수 있는 학교보건위원회(가칭)가 구성되어 있지 않다는 답변이 94.6%에 달했다.

생명이 위독한 학생의 응급 후송으로 보건교사가 보건실을 비우게 될 때, 남은 학생들에 대하여 학교에 어떤 대책이 있는지 묻는 질의에, 부 보건담당교사가 지정돼 있어 보건실을 지킨다는 10.2%인 반면, 보건실 문을 열어둔 채 그냥 비워둔다가 66.1%로 응급환자 후송 동안 동시에 안전사고가 일어났을 경우 무방비 상태인 것으로 분석됐다.

한편 학교내 업무 분장이 민주적이지 않고, 일부 학교에서는 관리자에 의해 강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학교 실내 공기질 개선의 중요성이 부각되는 가운데, 실내공기질을 측정하고 관리할 환경위생관리자를 지정하면서 인사자문위원회 소집 없이 교장이 일방적으로 지정했다(33.3%), 먼저 교육청에 보고하고, 지정 사실을 추후에 알렸다(34.7%)고 답해 정확한 실태조사와 관리 감독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교조 충남지부 보건위원회는 "매해 국정감사에서 도내 보건교사 배치율을 지적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보건교사 배치율은 몇 년 째 전혀 개선되고 있지 않다"며 "보건교육 시간 확보, 응급처치 직무 연수의 확대, 교원의 잡무 경감 , 학부모와 학생 건강 증진 논의할 수 있는 교육청 및 단위학교 학교보건위원회 설치 등 학교보건 정책이 입체적으로 마련돼야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