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06-11-01 0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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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토피 학생은 느는데 시도교육청은 국감 모면 공문만 남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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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최고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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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토피, 피부병, 호흡기 질환 등 환경성 질환에 걸린 학생들이 꾸준히 늘고 있는데도, 학교 환경관리는 칸막이 행정에 막혀 보여주기 식으로 그치고 있어 실질적인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건강사회를 위한 보건교육연구회(이하 건사연)와 전교조 보건위원회가 공동으로 9월 한 달 동안 한길리서치와 함께 전국 초중고 보건교사 500명으로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95% 신뢰수준에 ±4.1%) 올 해부터 시행 예정인 학교 환경 관리 제도가 엉망인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에 따르면, 학교보건법 시행규칙 제 3조의 3은 학교장이 직원 중 환경위생관리자를 지정하도록 하고 있으나(초중등교육법에는 교원과 직원을 엄밀히 구분하고 있음), 단위 학교에서는 보건교사 또는 교과 교사 등 교원에게 업무를 부과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난 것.
건사연과 전교조 보건위는 “특히 올해부터 새롭게 학교 환경관리 제도가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교육부는 관련 내용을 학기초에 전달하는 대신, 학교 현장의 갈등이 첨예화되자 지침을 전달하는가 하면, 국회의원의 국정감사 요구 자료에 맞추어 급하게 공문을 내려 보내 환경 관리 실적을 부풀리려 했다는 의혹이 일고 있다”고 전했다.
또한 조사에서는 학교 학교보건법 시행규칙 제 3조의 3항에 따른 실내 공기질 측정 및 시설 관리를 담당하는 환경위생관리자가 지정되어 있는가라는 질의에 지정되어 있다는 답변은 74.2%였으며, 지정 시기에 대한 질의에 1학기초 (15.0%), 학기중 교육청으로부터 공문이 전달되었을 때(54.4%), 국정감사 자료 요청 공문이 전달되었을 때(27.1%)로 답했다.
특히 실내공기질 측정 및 시설 관리 등을 총괄하는 환경위생관리자를 교원에게 지정한 학교의 경우, 교원 중 누가 지정되었는지 조사한 결과 보건교사(88.7%), 교과교사(초등학교의 경우 담임교사)로 답해, 특정 교원에게 전가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건사연 등은 “환경위생관리자 지정시 인사자문위원회(학교에서 업무를 분장할 때는 인사자문위원회를 거쳐 교장이 최종 결정함)가 소집되었다는 0.2%에 그쳤고, 교장이 일방적으로 지정(45.9%), 교원도 모른 채 먼저 교육청에 보고하고 지정 사실을 추후에 알렸다(26.5%)고 답해, 학교의 민주적 의사소통 구조가 미흡하다”고 밝혔다.
뿐만 아니라 건사연 등은 “실제 교육위위원회 안민석 의원(열린우리당)이 서울, 대구,인천, 광주, 울산, 경기, 충북, 전북 등 8개 시도 262개 초, 중, 고등학교를 무작위로 선정해 학교 교사내 환경위생 관리 실태를 살펴본 결과 8월까지 매우 적은 수의 학교에서만 학교 환경위생 점검을 실시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전했다.
이에 건사연과 전교조 보건위는 “새집 증후군이 이슈화되면서, 실내 공기질 등 환경 대책 마련이 시급해지자, 정부 각 부처에 흩어져 있던 실내공기질 관리는 노동부와 교육부만 제외하고 모두 환경부가 관장하는 다중이용시설공기질 관리법에 의해 통합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노동부가 관리하는 산업체 등은 산업 안전 보건법에 의해 작업 환경의 위험성과 특수성을 고려해 인력, 예산이 배치돼 전문적인 관리가 가능하나, 교육부는 아무런 인프라 구축도 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오히려 실내공기질 관리 내실화 여론을 등에 업고, 교육부내 행정직 몸집 부풀리기를 시도하려 한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따라서 “환경부, 지자체 등과 연계해 관계 부처의 전문 인력을 적극 활용, 학교 환경을 통합적인 관점 아래 입체적으로 관리해야한다”며 “교실 안 공기와 교실 밖 공기가 다를 수 없다. 학교 운동장 공기는 지역 사회의 공기질 수준에 영향을 받을 수 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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