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른환경산업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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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07-01-08 10:29

'미세먼지 펄펄' 지하철, 쾌적한 공기로 바뀔까

글쓴이 : 최고관리자

올해부터 버스, 지하철 등 대중교통의 실내공기가 좀 더 쾌적해질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한정된 공간에 다수가 밀집돼 있는 대중교통 내 환기가 적절히 이뤄지지 않으면 여러 건강상의 문제를 야기시킬 수 있어 적절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각계의 요구가 있어 왔다.

앞으로 대중교통 내 공기질관리 규제기준을 보완해 관련 법개정 후 하위법규가 정비되는 시점인 2008년부터는 대중교통 내 실내공기의 질관리가 일제히 실시될 것으로 예상된다.

환경부가 연구결과와 각계의 의견을 반영해 대중교통의 공기오염도를 측정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해 업계가 자율적으로 준수토록 하는 '대중교통수단 실내공기질 관리 가이드라인'을 최근 배포했다.

또 대중시설의 공기의 상태를 관리하도록 하는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 내 적용대상을 대중교통수단도 포함하도록 하는 개정안도 올해 상반기 중 국회를 통과할 전망이다.

이처럼 개정 법안이 통과되면 기존 가이드라인의 자율준수가 보다 적극적인 규제로 강화될 전망이다.

열린우리당 조정식 의원측 관계자는 “대중교통도 공기의 질관리 대상으로 포함시킨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 해 11월과 12월 사이에 통과될 것으로 기대 됐으나 각부처간 이견으로 무산됐지만, 최근 이견 조율이 끝남에 따라 올 2월 본회의를 무난히 통과할 것”이라고 말했다.

올 상반기내 대중교통내 공기질관리가 가능토록 관련 법이 정비된다는 것.

앞으로 대중교통을 운영하는 운수업계나 철도청, 지하철공사의 경우 권고기준을 준수기 위해서는 공기조화설비의 작동여부확인과 정기적인 내부 점검절차 및 설비개선방안을 마련하는 등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정부는 공기 내 오염도를 측정하는 질지표로써 이산화탄소와 미세먼지를 평상시 기준과 출퇴근 시, 열차와 버스의 이용이 많은 휴일이나 성수기 때와 같은 혼잡할 때 권고기준을 제시했다.

선진국에서도 대중교통의 오염도를 측정하는 기준조차 없기 때문에 이번 정부의 가이드 마련은 상당히 고무적인 일이다.

홍콩에서 대중교통수단 내 공기의 질을 관리토록 하는 가이드라인이 있지만, 전 세계적인 추세로 봤을 때 우리나라가 처음으로 선진화된 가이드라인과 더불어 대중교통의 질관리 기준을 법으로 명시된 유일한 나라가 된다.

환경부 대기보전국 생활공해과 윤용문과장은 “연구용역과제와 각 단체의 요구도를 반영해 오염도를 측정하는 권고 기준을 마련하기는 했으나 실제로 업계가 준수할 있는 지에 대한 적정여부 모니터링이 추가적으로 진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기준이 마련되면 번복하기는 어려운 만큼 법제화 이전에 적용기준마련에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하고 있다.

녹색교통 송상석 자동차환경팀장은 "정부는 업계에서 실행가능한 수단과 방법을 제시하고, 업계도 정부가 제시한 가이드라인에 따라 내부정비를 마쳤을 때 비로소 대중교통의 공기질관리가 이뤄질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