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07-09-13 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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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보육시설 실내공기도 정부가 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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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린이건강대책 추진..환경질환 예보제 도입 및 7세 미만 게임등급 신설
민간보육시설도 포름알데히드 등 유해물질 농도 규제 대상에 포함된다. 또 아토피·천식 등 환경성 질환 예보제가 실시되고 학교급식 관리도 강화된다. 어린이 게임중독을 예방하기 위해 7세 미만 등급도 신설된다.
대통령 자문기구인 지속가능발전위원회는 11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어린이 건강대책'을 수립해 소관부처별로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대책에 따르면 내년 중으로 천식지수 및 정보제공체계 개발 등을 통해 천식예보제가 도입되고, 아토피와 천식 등 환경성질환에 대한 상담 및 응급대처를 위한 콜센타도 설치된다.
정부는 또 실내공기질관리법을 개정해 국공립 보육시설 뿐 아니라 민간보육시설도 유해물질 감시 대상에 포함하고, 지하수 사용학교를 현재의 절반 수준으로 축소키로 했다. 취약계층 아토피·천식 환자에게는 진료비와 알레르기 환자용 우유 구입비용도 지원한다.
정부는 안전한 학교급식 지원체계 구축을 위해 우수 국내 농산물 공급시 기존 농산물과의 가격 차이를 지원해 주는 방안도 추진한다. 아울러 중금속·유해화학물질 허용기준 설정 품목을 현재 20개에서 250개로 대폭 확대한다.
어린이 비만 예방을 위해서는 건강검진 때 발육중심의 단순 건강검진 대신 비만도와 심폐지구력 등 건강체력을 평가하게 된다. 방과 후 어린이 식생활·건강체력 교실과 1학교 1 방과후 체육프로그램도 개발한다.
정부는 이와 함께 게임중독을 막기 위해 표준화된 게임중독 기준을 마련해 보급하고 게임 콘텐츠 심사 기준도 강화키로 했다. △7세미만 등급 신설 △어린이 식별 강화책 마련 △12세미만 등급 게임 도중 일정시간 경과시 주의·경고 문구게시 의무화 등이 주 내용이다.
또 게임공급자에게는 친권자의 요구가 있으면 게임 이용시간과 현금결제 사용내역 등 정보제공을 의무화시킬 방침이다.
정부는 이런 대책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해 매 5년마다 '어린이건강국가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총리실 산하에 어린이 건강분과를 별도 설치해 부처별 이행 실태를 관리키로 했다.
정부는 오는 2012년까지 대책 추진에 필요할 것으로 예상되는 5276억원의 재원은 부처 자체예산에 우선 반영하거나 중장기 재정계획에 반영할 계획이다.
지속가능발전위 관계자는 "그동안 부처별로 어린이 건강대책을 추진했으나 실질적 효과는 높지 않았다"며 "이번 눈높이 대책마련으로 학부모의 불안감 해소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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