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의 어린이집 3곳 중 1곳에서 석면이 검출된 것으로 드러났다.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가 민주통합당 이학영 의원(보건복지위)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복지부의 지침에 따라 각 지자체가 실시한 어린이집 석면 실태조사 결과, 237개소의 어린이집 중 83개소에서 석면에 함유된 건축자재를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유형별로는 국공립어린이집 56곳 중 20곳, 민간어린이집 86곳 중 25곳, 사회복지법인 어린이집 70곳 중 28곳, 법인·단체 등의 어린이집 12곳 중 7곳, 직장어린이집 11곳 중 3곳에서석면이 검출됐다.

정부는 지난 4월 어린이집 석면관리지침을 마련해 모든 어린이집 건축물에 대해 해당 지자체 또는 어린이집에 석면조사를 실시하도록 한 바 있다.

이에 따라 국공립·사회복지법인·직장·부모협동 어린이집은 8월 말까지, 나머지 민간·가정어린이집은 11월 말까지 석면 실태조사를 받아야 하지만, 각 지자체의 무관심으로 실태조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현재 전체 국공립어린이집 2,166개소(2012년 6월 말 기준) 중 실태조사가 이뤄진 어린이집은 전체의 2.6%인 56개소에 불과하고, 직장어린이집은 489개소 중 11개소(2.2%). 사회복지법인은 1,449개 중 70개소(4.8%)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학영 의원은 “보건복지부는 영유아의 건강 보호를 위해 석면관리지침을 만들었지만, 지침의 이행에는 손을 놓고 있다.”며 비판하며, “전국 어린이집의 대다수가 석면이 함유된 건축자재 사용을 금지하기 전인 1990년대 후반에 건립된 만큼, 석면조사를 하지 않고 있는 지자체나 어린이집을 공개하고 조사를 촉구하는 등 대책을 강구할 것.”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