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04-10-18 1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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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새 집 증후군 기준 시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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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최고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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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축 아파트 입주자들에게 공포의 대상이 되고 있는 이른바 ‘새 집 증후군’의 심각성 문제가 국회 국정감사 자료에서 또다시 제기됐다. 환경부가 서울과 경기 지역에 주요 주택건설회사가 지은 국민주택 규모의 입주 전 신축 아파트 75가구를 조사한 결과,일본의 실내 공기 질 권고 기준을 충족시킨 곳이 단 한 곳도 없었다는 것이다. 새 집 증후군의 주범으로 지목되고 있는 포름알데히드의 농도는 평균적으로 일본 후생성과 세계보건기구(WHO) 기준의 네 배가 넘고 심지어 10배 이상 되는 곳도 있었다고 하니,쾌적해야 할 주거 공간이 거의 가스실 수준이라고 해도 지나치지 않을 정도다.
신축 주택이나 수리한 집의 단열재,접착제,벽지,바닥재,페인트 등 건축 마감재에서 주로 방출되는 포름알데히드,벤젠,톨루엔 등 각종 화학물질로 인해 피부염,두통,천식,피로 등 환경질환이 발생하는 문제는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국내에 이에 관한 기준이 없다.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가 지난 6월 새 집 증후군 피해배상 청구사건과 관련,외국 기준을 인용해 건설회사에 대해 사상 처음으로 피해 배상 결정을 내린 후 뒤늦게 환경부가 신축 아파트 실내 공기 권고 기준 연구용역을 의뢰한 상태다.
환경부는 내년 봄에 실태 조사를 마무리하고 공청회 등을 거쳐 하반기께 권고 기준을 결정할 예정이라고 하나 이렇게 여유를 부릴 때가 아니다. 그 사이에 또 얼마나 많은 유해물질을 내뿜는 주택들이 건설되겠는가. 이미 WHO의 권고 기준이 나와 있고 선진국의 사례도 있는 만큼,가급적 이른 시일 내에 국내 기준을 제정해 새 집 증후군에 대한 국민의 불안을 해소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환경부뿐만 아니라 건설교통부,보건복지부 등 관계 부처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 건설회사들이 이를 분양가 인상의 빌미로 삼지 않도록 환경친화적 건축자재 제조와 사용,건설기술 개발 등에 대해 정부가 지원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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