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학교와 다중이용시설, 공공건축물 등은 건축물 석면 조사를 실시해야 한다. 

정부는 24일 오전 서울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김황식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석면안전관리법' 시행령안을 심의·의결했다. 국가나 공공기관 등이 소유·사용하는 연면적 500㎡ 이상인 건축물이 대상이다.

조사대상 건물의 석면 건축자재 사용면적이 50㎡ 이상이면 석면건축물로 분류돼 석면 지도를 작성하고 6개월마다 정기점검을 실시해야 한다. 석면해체·제거 사업장 주변의 석면배출허용기준에 대해서는 1㎤당 0.01개로 정할 방침이다.

석면함유 가능 광물질을 수입·생산할 때 석면함유농도는 1%를 초과하지 않아야하고, 석면함유 가능물질을 제품의 원료형태로 수입·생산하려는 자는 환경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