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른환경산업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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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09-08-25 11:42

김춘진 의원, 학교석면 문제해결을 위한 전문가 간담회 개최

글쓴이 : 최고관리자

김춘진 의원(민주당, 고창·부안)은 지난 7월말 2009년말까지 실시예정인 학교 석면실태 전수조사 중 2009년 2월 중간집계 결과, 전체 3천여개의 유초중고 중 99%의 유초중고에서 석면의심물질이 건축자재에 함유된 것으로 나타났다고 언론을 통해 공개한 바 있다.

이러한 사실이 언론에 보도된 이후 학부모, 학생 그리고 교사를 포함한 국민 다수가 막연한 불안을 감추지 못하고 있으며, 특히 지금은 유초중고가 다행이 방학이나 이제 곧 새로운 학기가 시작되면 석면 불안 문제가 다시 교육현장에 불어질 우려가 있어 교과부의 구체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면서 학교석면 문제해결을 위한 전문가 간담회를 개최한 이유를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서 박희근과장(교육과학기술부 학생건강안전과)은 학교석면 관리대책 및 정책방향이라는 발제를 통해 교과부는 연말에 석면실태조사가 완료된 후 결과를 살펴보고 대책을 세울것이며, 최근 언론 보도이후 2010년부터 단계적으로 위험도가 높은 학교부터 교체할 계획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최예용 부소장(한국석면추방네트워크 시민환경연구소)은 현재 진행되는 각종 학교시설물 공사의 석면관련 여부를 파악하고, 노동부의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적법하고 안전하게 진행되도록 하여야 하며, 각급 학교에 석면문제 담당자를 지정하고 교직원 및 학생들에 대한 석면안전교육을 실시해야 한다고 말하면서 학교석면문제 해결을 위해 학생자치기구, 교직원단체, 학부모단체, 환경 및 지역사회단체가 참가하는 '학교석면추방캠페인'을 추진할 필요성이 있다고 밝혔다.

홍수열팀장(자원순환사회연대 정책팀)은 2010년부터 단계적으로 위험도가 높은 학교부터 교체할 계획으로 알려져 있는데, 문제는 결국 예산확보라고 지적하면서, 전반적으로 4대강 사업 이외의 예산이 축소되고 있는 상황에서 석면문제에 충분한 예산이 확보될 수 있을지 우려된다는 의견을 밝혔다.

김정만회장(대한석면관리협회, 동아대교수)은 학교석면이 그저 유해하다고하여 무조건 제거해야 한다면 이 또한 더 큰 사회적 낭비와 비용을 발생할 수 있으며 이는 국민건강보호에도 큰 도움이 된다고 볼 수 없다고 지적하면서, 보다 과학적이고 안전하게 우리 주위에서 석면을 제거한다면 국민의 건강과 사회적 낭비를 막을 수 있다고 밝혔다.

한국석면협의회 구준모회장은 학교의 석면함유제품이 존재한다는 것은 특별히 조사하지 않아도 모두 있다면서, 그러나 미국과 같이 석면으로 뿜칠된 학교를 발견할 수가 없어서 다행이라고 밝혔다. 국내학교에 사용된 석면함유제품은 고형화된 자재로써 정상적인 관리하에서는 석면이 비산되지 않으나 노후화되거나 충격을 가하여 파손될 시에는 비산의 우려가 있다면서, 일부수선이나 파손 등 문제점이 발견되었을시에는 전문가에게 실사를 받아 안전학 사용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밝혔다.

※ 뿜칠: 석면을 바로 천정이나 벽체에 스프레이 하듯이 칠한 것.

업계 관계자로 참석한 비케이석면환경의 김기형대표는 발표자료를 통해 학교석면 제거공사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현행법률은 단일면적 50㎡이하, 연면적 200㎡이하는 석면조사에서 제외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신고가 안되는 현장은 일반 철거의 개념으로 불법 철거가 일어날 확률이 높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또한 50㎡미만은 시료채취 수가 2개로 정해져 있지만 노동부 신고도 들어가지 않은 석면철거는 공기중 석면농도도 측정하지 않을 것이라면서 학교 석면해체에 대한 별도 지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장은숙 상임대표(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는 학교보건법 및 산업안전보건법을 개정하여 석면에 대해서는 특별관리를 해야하며 아이들은 어른에 비해 석면의 피해가 더 심각하기 때문에 점검시기, 기준 등 세부적인 내용이 차별되어 적용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훼손등급이 1등급이면 즉각적인 조치를 취해야 하며 철저한 조사와 그 결과에 대해 신뢰할 수 방안도 모색하고 학교구성원들의 추천을 받은 명예감독관제를 두어 철저히 감시할 수 있는 제도가 정착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 밖에도 간담회에서는 박화미 박사(한양대 환경및산업의학연구소 연구교수), 김민선사무국장(아이건강국민연대) 등이 참석하여 학교석면문제 해결에 대한 적극적인 의견을 나누었다.

김의원은 위험도 등급에 따른 재조사의 시기와 방법, 대처방안을 달리해야 할 필요성과 안전관리에 대한 교사, 학생에 대한 교육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학교석면 해체철거시에 발생할 수 있는 위험성을 잘 파악하여, 등록된 전문기관의 전문가에 의해 수행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