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09-09-01 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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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음측정 않고 자료로도 피해 입증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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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실적으로 통용 될 수 있는 기준설정 마련 재판부 "기준제시로 건설사도 사고 방지할 수 있어"
이번 사건은 소음 관련 환경소송에서 소음치 측정의 입증정도를 어느 정도로 요구할 것인가가 쟁점이 됐다.
소음발생을 일반적인 손해배상사건과 같은 정도의 입증을 요구한다면 실제 소음치를 엄밀한 방법으로, 소음이 발생한 전체기간에 걸쳐 측정해야 한다는 점에서 현실적으로 일반 주민들에게 이를 기대하기는 어렵다. 사후 감정도 투입된 기계의 평균치에 의해 추정한 결과에 불과해 재판에서 의미있는 결과로 인정되기 어려웠다.
이번 판결은 실제 소음을 측정하지 않고도 각종 연구자료에 의해 추정한 결과로 입증할 수 있다고 봐 입증책임을 대폭 완화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사건을 담당한 임채웅 부장판사는 “소음이 발생하더라도 일반인들은 곧바로 조치를 취하기 어렵고 대책위원회 등을 결성해 논의한다 해도 시간적으로 늦은 경우도 많고 비용문제 등으로 인해 제대로 대처하기 어려웠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몇 차례 측정한 결과가 있다 해도 상당히 많은 측정치가 제시되기 전에는 최소한 수 개월 이상 계속되는 공사기간 내내 일정 수준 이상의 소음이 발생했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며 “재개발, 뉴타운 건설 등으로 유사사건이 계속 발생할 것으로 보여 동종사건에 현실적으로 통용될 수 있는 기준설정을 마련하려고 했다”고 설명했다.
임 부장은 또 “지금까지 명확한 기준의 결여로 인해 건설사들도 많은 어려움을 겪어 왔다”며 “새로운 기준제시로 분쟁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다면 판결에서 제시하는 논리가 건설회사 측에 반드시 불리한 것이라 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그는 다만 “판결에 제시된 논리는 피해자가 일반인이고 가해자가 피해자들에 비해 훨씬 강력한 위치를 점하고 있는 경우에만 적용될 수 있다”며 “입증책임을 완화해 피해자들의 침해 및 손해배상 청구권 인정을 쉽게 한 대신 배상액의 적정을 도모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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