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른환경산업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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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0-03-05 13:01

실내공기질이란? 무엇인가

글쓴이 : 최고관리자

1. 개요

실내공기질이란 인간이 호흡하는 공간의 실내공기를 일정한 기준으로 평가하는 것으로, 우리나라에서는 2003년까지는 "지하생활공간공기질관리법"을 통하여 지하역사 및 2000㎡ 이상의 지하도 상가의 실내공기에 대한 규제를 해왔으며, 2003년 5월 이를 "다중이용시설등의실내공기질관리법"으로 통합하여(법률 제 06911호)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환경상의 위해를 예방함을 목적으로 법을 제정하였다. 현재 사용되는 각종 건축자재에서 뿜어져 나오는 휘발성유기화합물, 포름알데히드 등은 인체에 해로운 성분으로, 암을 유발시키거나 심각한 호흡기 질환을 일으킬 수 있다.

2. 현행사항

현행 다중이용시설등의실내공기질관리법의 적용대상은(이하 법)

다중이용시설과 공동주택으로,

다중이용시설로는 :

지하역사,지하도상가,자동차터미널의대합실,공항시설중여객터미널,항만시설중대합실,철도역사의대합실,도서관,박물관및미술관,의료시설,노인요양시설,실내주차장,장례식장,찜질방,산후조리원등 그밖의 대통령령으로 정한시설 (적용시설물의 규모별 적용대상은 동법 시행령 제2조 참조)

공동주택으로는 :

100세대 이상의 아파트와 연립주택

에 적용되고 있다. (적용시설물의 규모별 적용대상은 동법 시행령 제2조 참조)

다중법은 위의 시설들에 대하여 공기질의 표준화된 측정방법,유지기준,권고기준,건축물소유자의교육,공기정화시설및환기설비설치기준,공동주택실내공기질관리기준,오염물질방출건축재사용제한,위반시의 과태료 등에 대해 정의하고 있다. 다중이용시설에 대하여는 상시관리가 필요한 경우 유지기준과, 시설특성에 따라 발생량과 발생시기가 상이한 경우 권고기준 등으로 이원화하였다.

이 법의 공포일은 2003.5.29일로,2004.5.29부터 시행되었고 시행 후 3년 이내 현행 위법한 건축물의소유주는 적법한 기준으로 환기 및 공기정화시설 등을 설치하도록 되어있다.

3.오염물질규정:

현재 동법 시행규칙 [별표1]에 규정된 실내공간오염물질은 다음과 같다.

1. 미세먼지(PM10)

2. 이산화탄소(CO2)

3. 포름알데히드(HCHO)

4. 총부유세균

5. 일산화탄소(CO)

6. 이산화질소(NO2)

7. 라돈(Rn)

8. 휘발성유기화합물(VOC) *총휘발성유기화합물(TVOC)

9. 석면

10. 오존

현재 규정된 신축 공동주택의 실내공기질 측정항목은 다음과 같다.

1. 포름알데히드

2. 벤젠

3. 톨루엔

4. 에틸벤젠

5. 자일렌

6. 1,4-디클로로벤젠

7. 스티렌

* 유지기준과 권고기준 상세사항은 이법 시행규칙 [별표2~5]참조

4.문제점및 개선방안

현재 환경부는 실내공기질공정시험법 (표준화된 실내공기질 측정방법)을 공청회 등을 통하여 금년말을 예정으로 확정 중으로, 현재까지는 측정방법의 표준이 제시되어 있지 않다. 실내공기질공정시험방법에서는 실내공기질의 표준 측정온도, 하루중의 표준 측정시간, 측정위치등을 규정하고 있는 중이다. 또한 정부 부처간 실내공기질 측정방법 및 기준이 서로 다르거나 적용에서 제외된, 다중이 이용하는 기숙사, 사무실, 오피스텔, 콘도미니엄 등을 포함 여부도 진행 중이다.

하지만 다중시설 중 SOC 시설이 아닌 민간 관리되는 건축물의 경우 건축물 신축 이후의 인테리어공사, 리모델링 공사 등의 경우 이법의 적용을 받지 않아 인체에 해로운 자재사용에 대한 제재기준이 없다.

또한 공동주택의 경우에도 준공 전 검사하여 고시된 후의 관리기준이 없으므로, 입주 후 많은 세대에서 시공하는 내부 인테리어 공사에 대한 기준마련이 되어야 할 것이다. 이에 관련하여 정부부처도 현재 오염물질다량방출 건축자재에 대한 상세 기준을 마련하는 것을 계획 중 이다.

현재 실내공기질에 대하여 관여하고 있는 부처로는

환경부 : 다중이용시설및 공동주택 (다중이용시설등의실내공기질관리법)

노동부 : 사무실, 작업장 (산업안전보건법 산업보건기준에관한규칙)

교육인적자원부 : 학교 (학교보건법)

보건복지부 : 공중이용시설 (공중위생관리법)

건설교통부 : 2,000㎡이하 주차장 (주차장법: 다중~법에 포함되지 않은주차장)

* 다중이용시설등의실내공기질관리법 연혁

1989.9.18 지하공간환경기준 권고치 설정(납,먼지등 14개 기준)

1995 통합 실내공기질관리법 제정추진 (미제정)

1996.12.30 지하생활공간공기질관리법 제정(미세먼지등 7개 기준)

2003.5.29 지하법을 통합한 다중이용시설등의실내공기질관리법 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