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 소유자나 관리자가 실내공기질을 자가 측정해 유지기준(미세먼지, 이산화탄소 등 5개 항목)을 위반하면 50만∼300만원의 과태료가, 실내공기질을 측정하지 않거나 허위 자료를 제출하면 100만∼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환경부는 현재 예규로 정하고 있는 과태료 부과기준도 시행령에 규정하고 금액도 합리적으로 조정했다.


환경부는 입법예고 기간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하고 국무회의를 거쳐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법이 시행되면 영화관과 PC방 등 시민이 많이 이용하는 시설의 실내 환경이 좀 더 쾌적하게 유지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