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03-01-02 1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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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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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최고관리자
 조회 : 2,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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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는 제품생산자나 포장재를 이용한 제품의 생산자에게 그 제품이나 포장재의 폐기물에 대하여 일정량의 재활용의무를 부여하여 재활용 하게 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재활용에 소요되는 비용 이상의 재활용 부과금을 생산자에게 부과하는 제도
▣ EPR(Extended Producer Responsibility)의 개념은 종전의 생산자들은 재활용이 쉬운 재질,구조의 제품을 생산하여 이를 판매하는 시점까지만 책임을 지고, 사용 후 발생된 폐기물은 소비자의 책임이었으나, 이제는 사용 후 발생되는 폐기물의 재활용까지 생산자의 책임으로 범위를 확대한다는 의미
▣ 폐기물 재활용에 대한 법적 의무는 생산자에게 있지만, 수거부터 재활용 전과정을 직접 책임지라는 의미는 아니고, 소비자, 지자체, 생산자, 정부가 일정부분 분담하는 체계로서
▣ 제품의 설계, 포장재의 선택 등에서 결정권이 가장 큰 생산자가 재활용체계의 중심적 역할을 수행하도록 하는 것임
▣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는 독일, 프랑스,영국 등 서부유럽 국가 대부분, 체코,헝가리 등 동부유럽,일본,호주, 뉴질랜드 뿐 아니라 멕시코,브라질,페루 등 남미지역까지 확대되고 있는 세계적 추세
▣ 또한 우리나라의 경우 완전히 새로운 개념의 제도가 아니라 이미 생산자 책임원칙에 의해'92년부터 운영해오고 있는 예치금제도를 보완·개선하는 제도
▣ 2003. 1.1부터 시행합니다.
다만, 재활용의무대상 제품·포장재 중 재활용 기반구축 기간이 필요한 합성수지재질 포장재 중 필름형 포장재와 형광등은 2004년부터, 오디오와 이동전화단말기는 2005년부터 시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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