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른환경산업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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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04-12-01 15:16

서울시정개발연구원] 서울시 실외 미세먼지 오염 및 실내공간의 공기질 개선」정책토론회 주제발표 요지

글쓴이 : 최고관리자

□ (행사개요) 서울시정개발연구원(원장 백용호?白容鎬)은 24일(수) 오후 2시 서초동 소재 연구원 2층 대회의실에서「서울시 실외 미세먼지 오염 및 실내공간의 공기질 개선」이라는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최근 도시의 경쟁력이 환경수준에 의해 결정될 만큼 환경가치의 중요성이 어느 때보다 강조되고 있음에 비추어, 실외 미세먼지오염 관리 문제뿐만 아니라, 보다 쾌적하고 건강한 실내 공기질 확보를 위해 서울의 실외·실내 입체적 대기환경 관리방안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질 예정이다.

□ (주제발표 개요)
· 서울시 입체적 대기환경 관리: 실외 미세먼지 및 실내공간 공기질 개선
- 주제발표자: 김운수(서울시정개발연구원 도시환경연구부장)
- 개요: 서울시 실외 미세먼지 배출량 산정과 예측, 장래 저감가능 목표달성을 위한 실천전략 제시, 그리고 공동주택 및 다중이용시설의 실내공기질 측정?분석 및 관리방안, 서울시민의 환경의식조사 등을 통해 향후 서울시 입체적 대기환경 관리를 위한 방향 제시

□ (토론 및 질의응답)
· 사회자: 김윤신(한양대학교 교수)
· 토론자: 김타균(녹색연합 정책실장)
손종열(고려대학교 교수)
이은택(삼성건설기술연구소 연구위원)
장영기(수원대학교 교수)
조현수(환경부 생활공해과 사무관)
채희정(서울시 대기과 과장)

□ 주제: 서울시 입체적 대기환경 관리: 실외 미세먼지 및 실내공간 공기질 개선

○ 실외 미세먼지 오염관리 방안
- 현재 서울시가 직면하고 있는 대기오염 가운데 미세먼지 오염문제는 비록 대도시가 안고 있는 공통적인 해결과제이나, 시정장애(視程障碍)를 유발하고 시민의 체감오염도 개선에 큰 장애요인이 되고 있다. 이에 시민의 건강 피해 가능성을 최소화하고 선진 환경모범도시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일차적인 우선순위를 미세먼지의 특화관리에 두어야 한다. OECD 30개 회원국의 수도 가운데 서울의 미세먼지 오염도가 매우 열악한 수준임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이는 서울시에서 시정운영 4개년 계획을 추진하면서 20대 중점과제 가운데‘먼지 없는 깨끗한 서울 만들기’를 역점과제로 선정하고 제반대책을 추진하고 있는 이유이다.
- 그러나 서울의 먼지 오염도는 지역내부에서 발생한 먼지, 황사 등 외부에서 유입되어 온 먼지에 의한 부가적인 영향, 그리고 분지형태의 지형조건에 따른 대기정체 영향 등으로 인하여 미세먼지 오염도 수준은 좀처럼 개선되지 못하고 있다. 또한 대기오염물질 가운데 가장 기본적인 형태의 오염물질인 미세먼지의 발생원은 도로와 공사장, 연소과정, 그리고 생활주변 등과 같이 매우 다양할 뿐만 아니라 배출패턴도 상이한 특성을 보여, 관리전략 수립의 한계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 이에 서울시 실외 미세먼지 오염관리를 위해 금번 정책토론회에서 논의하는 주요 내용으로는 서울시 미세먼지 배출원 분포 및 관리 현황, 미세먼지 오염농도의 공간 변이도 특성, 미세먼지 배출량 산정 및 미래 배출량 예측, 미세먼지 오염수준 달성에 상응하는 비용효과적인 최적 먼지 오염원 관리방안의 모색, 그리고 새롭게 도입 가능한 미세먼지 저감정책의 실효성 판단 등이다.
- 서울시는 현재 미세먼지 오염도를 저감하기 위해 도로변, 공사장, 사업장, 그리고 생활주변 등 다각적인 발생원별 저감대책을 계획?추진하여 일부 성과를 나타내고 있다. 그러나 도로변 미세먼지 발생에 관한 실제적 먼지저감대책의 추진은 다소 미약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에 미세먼지 발생원별 정확한 정보체계 구축을 통해 발생원별 저감대책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는 체계적인 접근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 특히, 자동차 연료연소 및 도로이용에 따른 도로변 미세먼지의 발생량을 추정한 결과, 특히 자동차 연료연소에 비해 차량운행과정에서 파생된 미세먼지의 발생기여도가 높게 나타나(비산먼지를 제외한 도로 이동오염원에서의 2002년 미세먼지 배출량은 3,850톤/년으로 전체 배출량의 약 80% 수준을 차지함), 향후 도로변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특화전략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즉 걷고 싶은 건강 도시(walkable healthy city)를 만들기 위해서는 도로변 보행환경 개선이 전제조건이 되어야 함을 시사하고 있다.
- 도로에서 발생되는 먼지의 저감, 그리고 발생 후 노변 적치(積置)시 자동차 통행에 의한 재비산 등을 억제하여, 도로변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도로청결시스템(Roadways Cleaning System)의 체계적 도입이 필요하다. 특히 도로변 미세먼지 저감 특화전략 수립의 일환으로 도로청결 시스템을 도입할 경우 도로?교통부문에서의 발생량(타이어 마모 및 차량운행으로 인한 재비산 먼지)은 2002년 기준으로 약 11.2% 정도 저감효과가 있는 것으로 추정되어, 도로변 환경개선의 주된 기능을 담당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그리고 도로청결 시스템은 여타 자동차 배출허용기준 강화, 매연여과장치 부착, 교통수요관리, 그리고 연료품질 개선 등과 연계되면, 향후 서울시 도로변 미세먼지 관리에의 큰 전환점이 될 수 있을 것이다.
- 그리고 먼지주의보 발령 체계의 구축과 운용이다. 일반적으로 미세먼지 노출에 의한 시민건강 영향은 황사 유입시 형성되는 350㎍/㎥ 이상의 농도를 제외하더라도, 150㎍/㎥～350㎍/㎥ 농도의 노출 수준에서도 피해 가능성은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음에 따라, 서울시 먼지주의보 예·경보 발령체계의 구축은 미세먼지(PM10)에 의한 시민건강 위해 가능성의 제어 및 현행 먼지오염 경보체계에서 누락된 오염농도의 임계수준 관리의 효율화 측면에서 의의를 찾을 수 있다.
- 기타 미세먼지 저감전략으로서 자동차 기여요인별 차별관리, 녹색자동차 인증제도 활용, 도로변 급수전 사용으로 보차도 청소, 먼지저감 안정제(dust stabilizer) 사용, Travel Blending, 그리고 기후환경분석지도의 제작과 활용 등을 시차적으로 신중하게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공동주택 및 다중이용시설의 실내공기질 관리방안
- 최근 실외 대기오염 수준에 못지않게 쾌적한 실내 공기질에 대한 시민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이른바 새집증후군으로 대표되는 실내공간에서의 건강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이에 종래의『지하생활공간 공기질 관리법』이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 공기질 관리법』으로 개정되어, 실내 공기질 관리 대상시설이 여객터미널·도서관·의료기관 등의 다중이용시설과 신축되는 공동주택으로 확대되는 실내 공기질 관리여건의 변화가 발생하였다.
- 이에 다수의 시민이 이용하는 다양한 유형의 다중이용시설 및 신축 공동주택에 대한 실내 공기질 수준을 파악·분석하여, 향후 서울시 실내 공기질 유지 및 권고기준을 설정하고, 이에 걸맞는 실내 공기질 관리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 본 연구에서는 쾌적한 실내 공기질 수준을 확보하고 시민건강 위해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다중이용시설 유형별 실내 공기질 관리현황의 파악, 실험측정 분석에 의한 실내 공기질 자료체계의 구축, 향후 서울시 다중이용시설별 실내 공기질 유지 및 권고기준의 보완·신설 가능성, 그리고 적정관리방안 등을 검토하였다.
- 무엇보다 현재 환경부, 보건복지부, 교육인적자원부, 건교부 등 분산 관리되고 있는 실내 공기질 관리주체의 통합, 실내 공기질 영향요인(건축자재, 외장재, 외부오염원 등)의 정량적 기여도 파악, 다중이용시설 이용자의 인체건강 피해 가능성 분석, 오염물질 다량방출 건축자재의 제한기준 설정 등 중앙정부 차원에서 실내 공기질 유지관리를 위한 정책의 합리성이 확보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 그리고 서울시 실내 공기질 관리의 공감대를 형성하고 합리적인 관리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사전 단계로서,‘서울시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 공기질 기준조례(가칭)’검토, 실내 공기질 관리 지침서의 제작과 홍보, 건축물 환경인증제도의 연계 활용, 실내 공기질 표준모델의 정보공개, 그리고 서울시 환경영향평가제도의 내실화 도모 등을 제안하였다.

○ 서울시 다중이용시설 및 신축공동주택의 실내 공기질 측정결과
- 일산화탄소(CO) 측정농도는 측정대상시설 모두 기준치(보건복지부 공중위생관리법 25ppm, 환경부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 유지기준 10ppm보다 매우 적은 농도로 측정되었으나 측정 장소 가운데 실내주차장에서 가장 높은 결과로 측정되었다. 측정 결과 이산화탄소 평균농도가 실내환경기준 1,000ppm보다 낮게 측정되었지만, 비교적 유동인구가 많고 환기시설이 미비한 지하상가, 터미널, 의료기관 등이 다른 다중이용시설보다 높게 측정되었다.
- 미세먼지인 PM10의 측정결과 비교적 사람의 이동이 많은 실내주차장, 지하상가, 여객자동차 터미널 대합실의 미세먼지 농도가 실내 공기질 기준치 150㎍/㎥보다 높게 조사되었다.
- HCHO의 측정결과, 측정대상 미술관 모두 실내 공기질 기준치인 0.1ppm을 초과 하였으며, 박물관, 찜질방 그리고 지하상가 일부도 기준치를 초과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 측정 대상시설의 TVOCs는 모두 실내환경기준 권고치인 500㎍/㎥을 초과하지 않았으나, 고속버스터미널, 미술관, 지하상가, 백화점 등이 다른 다중이용시설보다 높은 결과를 나타냈다. 또한 총휘발성유기화합물을 6개의 개별물질별로 나누어 분류한 결과 실내공기 중에 Toluene > Xylene > Benzene > Ethylbenzene > Stylene > 1,4-dicholobenzene 순으로 조사되었다.
- 측정결과, 공동주택, 도서관, 지하상가, 철도역대합실, 지하철역사, 찜질방, 보육시설, 복지회관 등이 환경부의 실내공기질기준인 800CFU/㎥을 초과하였는데, 이는 대부분 많은 사람이 이용하는 시설이므로 사람의 호흡 등에서 발생된 결과로, 철저한 관리 조사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