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공사 소음 피해, 4천만원 배상 결정

아파트 공사장 소음방지 철저해야

□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서울 은평구 재개발 아파트 신축공사장에서 발생하는 소음으로 인한 공사장 인근 주민들의 정신적 피해를 인정하여 시행사 및 시공사로 하여금 4천여만원을 배상하도록 결정하였다.

□ 이 사건은 서울 은평구 ○○빌라 등에 거주하는 주민 95명이 아파트신축 공사장에서 발생하는 소음·진동·먼지로 인하여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시행사인 ○○조합과 시공사인 ○○건설(주)를 상대로 피해배상을 요구한 것으로

 ○ 공사장에서 발생한 소음·진동이 약 10m 떨어진 신청인의 빌라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한 결과, 최고소음이 78.0dB(A), 진동은 46dB(V)로 나타났으며, 시공사는 방음벽 등 환경피해 방지시설을 설치·운영하여 왔지만 소음 규제기준 초과로 2회의 행정처분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 분쟁조정위원회는 소음의 경우 환경피해 인정기준인 68dB(A)을 초과하여 수인한도를 넘는 정신적 피해로 인정하였으나, 진동은 피해인정기준에 미치지 않아 피해를 인정하지 않았다

 ○ 먼지피해는 피신청인이 방진막 등 먼지 저감시설을 설치·운영 하였고, 공사기간 중 관할구청의 지도·점검에서도 위반사항이 없었던 점 등을 고려하여 피해의 개연성을 인정하지 않았다.

□ 이에 따라 재정위원회에서는 평가소음도, 피해기간 등을 고려하여 신청인 95명중 91명에게 총 40,285,440원을 배상하도록 결정하였다.

□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가까이에 주택이 밀집한 곳에서 아파트 공사를 할 때에는 저소음, 저진동 공법을 채택하는 등 소음·진동에 대해 보다 세심하고 철저한 관리를 하여 공사로 인한 피해가 최소화 되도록 하는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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