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07-07-10 2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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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2009년부터 석면 사용 전면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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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최고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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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2009년부터 모든 석면 제품의 제조와 사용이 전면 금지됩니다.
정부는 앞으로 석면 피해가 급증할 것으로 보고 '석면 관리 종합 대책'을 마련했습니다.
'소리없는 살인자' 석면 사용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정부가 강도 높은 대책을 내놨습니다.
우선 오는 2009년부터 석면 제품을 만들거나 수입할 수 없고 건축물에 사용하는 것도 전면 금지됩니다.
학교나 지하철 등 공공시설과 다중이용시설의 사용 실태도 조사해 석면 지도를 만들어 관리하기로 했습니다.
또, 건축물을 철거할 때는 석면 전문기관이 발급하는 '석면 조사결과서'를 의무적으로 제출하도록 했습니다.
[인터뷰:이치범, 환경부 장관]
"지난 7, 80년대에 석면이 집중 사용됐기 때문에 앞으로 건물을 철거하면 여러 문제점이 제기될 것으로 보입니다."
석면이 인체에 유입된 뒤 발병까지 최고 30년의 잠복기를 거치는 만큼 석면 피해는 앞으로가 문제입니다.
석면은 한번 노출되면 다시 노출되지 않더라도 장기간의 잠복기를 거쳐 악성 중피종 등 치명적인 질병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영국은 이미 지난 79년부터 2001년까지 석면 질환으로 무려 4만 명 넘게 숨졌고 미국도 악성 중피종으로 매년 2천 5백 명이 사망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지난 2003년 '중피종'으로 33명이 숨진 것으로 집계됐지만 실제로는 이보다 10배는 더 많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인터뷰:최상준, 원진노동환경연구소 연구원]
"석면이 너무 많은 곳에서 많이 사용돼 왔기 때문에 노출 가능한 집단의 규모가 큰 것으로…"
이에따라 정부는 일본처럼 악성 중피종은 국가가 무조건 보상하고 근로자뿐 아니라 일반 국민의 피해 보상을 관련법에 명시하는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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