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07-12-06 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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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브리핑] 다중이용시설 석면관리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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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최고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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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는 2007년 1월 25일 ‘한겨레신문’에서 지적한 아래 사항과 관련하여 석면 측정기기의 정도검사를 위한 표준시료 제작 및 전문기술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계획 수립 등 구체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2008년부터 본격 추진할 계획입니다.
[한겨례 신문 보도내용]
환경부가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 관리법'제정으로 다중이용시설 관리자에 대한 석면측정 의무규정을 마련하였으나, 측정의 정확도 및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한 정도관리를 하지 않는 등 후속대책 마련이 미흡하고 형식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환경부 제도개선 사항]
환경부는 석면을 포함하여 다중이용시설내 실내공기질 측정의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측정대행업체에 대한 종합적인 정도관리계획을 수립·시행할 예정입니다.
2008년부터 본격 시행 예정인 본 계획에는 정도검사(숙련도 시험)를 위한 표준시료의 개발과 함께 시도 보건환경연구원 및 민간 측정대행기관(약 50여 개)의 기술능력 향상을 위한 숙련도 시험계획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표준시료 제작을 위한 연구사업(‘07.4~’09.03, 국립환경과학원)을 진행 중에 있으며, 연구 완료시 국내외 분석기관을 선정하여 표준시료 및 대표값을 선정할 계획입니다.
또한, 석면 숙련도 시험과 관련하여 내년도에 정도관리사업 추진을 위한 예산을 확보(1억원)하였으며, 2008년까지 석면분석을 위한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측정분석기관의 교육 및 현장평가 자료로 활용할 예정입니다.
환경부는 이번에 수립된 실내공기질 측정기관에 대한 정도관리 계획을 차질없이 추진함과 동시에 민간 측정대행기관에 대한 사후관리(지도점검)를 강화하는 등 실내공기질 측정업무의 신뢰성 제고를 위한 다각적인 대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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