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05-03-05 1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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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말까지 실내공기질검사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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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최고관리자
 조회 : 5,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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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중이용시설등의실내공기질관리법(‘04.5.30 시행)」에 의하여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 등은 매년 12.31일까지 실내공기질을 측정하고 다음 연도 1.31일까지 시․도지사에게 보고의무가 있으나,
○ 광주 등 5개 시․도에서 실내공기질 측정대행업체 부족 및 측정기한 촉박 등을 이유로 금년도 실내공기질 측정․보고기한 연장건의에 따른 검토
1. 관련 규정
○ 다중이용시설 소유자등은 실내공기질을 유지기준은 매년 1회, 권고기준은 2년에 1회를 스스로 측정하거나, 환경부령이 정하는 자로 하여금 측정하게 하여보고(다음연도 1월 31일까지)하여야 함(법 제12조 및 시행규칙 제11조)
○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최초의 실내공기질 측정은 2004년 12월 31일까지로 함(시행규칙 부칙 제4조)
※ 측정의무 불이행시 1차 200만원, 2차 300만원, 3차 500만원 과태료 부과
(과태료부과․징수업무에관한 규정 제4조제1항 별표2)
2. 현황 및 문제점
○ 금년 5월 동법이 시행된 이후 업무편람 발간, 담당자 교육, 측정이행독려 공문 발송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측정의무 이행을 위하여 노력하였으나 이행율이 저조
- 11월말 현재 24개 측정대행업체에서 측정을 한 시설은 총 5,045개소중 921개소로 측정의무 이행율이 18.3%에 불과
○ 등록된 측정대행업체가 적고 지역별로 편중되어 있어 연내에 대상시설의 측정의무 이행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
- 12.8일 현재 현재 29개 업체가 등록되었으나 서울, 경기 등에 편중되어 있고,인천, 충남 등 6개 시․도에는등록업체가 없는 실정
⇒ 광주, 대전, 충남, 전북, 경남 등 5개 시․도에서 측정 및 보고 기한을 6개월 또는 1년 연장 요청
3. 추진 방향
○「다중이용시설등의실내공기질관리법」이 금년 중반(5월말)에 시행되었고, 측정대행업체가 부족한 점 등을 감안하여 금년도 다중이용시설 실내공기질 측정 및 보고기한을 3개월 연장 조치
- 측정기한 : ‘04.12.31→’05.3.31, 측정결과보고 : ‘05.1.31→’05.4.30
※ 법제처 의견 : 측정하기 어려운 객관적 사유가 존재하고 고의로 측정을 기피하는 것이 아닌 경우, 측정기한을 연장 조치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회신
※ 선례 : 대기배출사업장 종산정변경 미신고자에 대한 과태료 처분 2개월 유예(‘04.7.23)
○ 각 지방자치단체에게는 측정의무이행 제고를 위하여 특별대책을 수립하여추진하도록 지시
- 매달(‘05.1․2․3월) 5일까지 측정의무이행 현황을 파악하여 우리부에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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