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른환경산업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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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05-08-01 16:13

수도권 대기환경개선

글쓴이 : 최고관리자

환경부가 관계부처 및 해당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마련한 수도권대기환경 개선계획이 재원조달의 벽에 부닥쳤다. 정부는 29일 수도권대기환경관리위원회(위원장 이해찬 국무총리)를 열고 2014년까지 수도권 대기오염도를 선진국 수준으로 낮추기 위해 앞으로 10년간 모두 7조3000억원을 투입하는 수도권대기환경관리 기본계획을 논의했다. 그러나 현재 휘발유와 경유에 부과되는 교통세의 일부를 전용하거나 장기적으로 환경세를 신설하겠다는 환경부의 재원조달방안에 대한 화답이 없었다. 총리실은 예산 조달 방안에 대해 좀 더 세밀한 검토과정을 거친 뒤 기본계획을 추후 심의하기로 결정했다.

맑은 날 서울 남산에서 인천 앞바다를 볼 수 있도록 하겠다는 수도권대기환경관리기본계획은 2003년 12월 관련 특별법도 제정됐고,관계부처와 지자체간에 수개월간 협의를 거친 내용이다. 따라서 오염물질 감축목표와 감축방안들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다.

이 계획에 따르면 정부는 2014년까지 미세먼지(PM10),질소산화물(NOx),휘발성유기화합물(VOCs),황산화물(SOx) 등 4개 핵심 오염물질의 대기중 농도를 선진국 수준으로 낮출 계획이다. 환경부는 서울,인천,경기도 등 수도권 3대 지자체별로 대기오염물질의 배출허용 총량을 할당하고,각 지자체는 이를 지키기 위한 세부계획을 세우게 돼 있다. 즉 수도권 전체 배출허용 총량을 시?도별 현재 배출량에 비례해 배분한다. 그럴 경우 앞으로 10년간 오염물질별로 기준연도 대비 38∼53%를 삭감해야 한다.

대형사업장에 대해서는 연도별 배출허용 총량을 5년 단위로 할당해 이를 지키도록 하되,목표를 초과달성한 배출허용량을 다른 사업자에게 팔 수 있도록 함으로써 경제적 유인을 제공할 계획이다.

또 대기오염이 특히 심한 곳을 ‘환경지역’으로 지정,통과차량에 교통혼잡세를 부과하고 저공해차량만 통행을 허용하는 등 다양한 대책이 단계적으로 시행된다. 그밖에도 제작자동차 배출허용기준을 선진국 수준으로 강화하고 주유시 발생하는 휘발성유기화합물 회수장치(Stage-Ⅱ)를 2007년부터 단계적으로 모든 주유소에 보급키로 했다. 아울러 2014년까지 수도권지역 90만가구에 지역난방 에너지를 보급하고 상업 및 공공기관 난방시설의 10%를 구역형 집단에너지 공급체제로 대체할 계획이다.

문제는 재원 조달 방안이다. 별도의 재원이 없는 환경부로서는 현재 도로 등 교통시설 건설에 쓰이는 교통세의 일부를 대기 개선사업에 전용하기를 바라고 있다. 대기오염의 절반 이상이 자동차에서 비롯되기 때문에 설득력도 있다. 그러나 건설교통부가 당연히 반대하고 있는데다 재정경제부는 목적세인 교통세 세목이 없어지는 2007년부터는 관련 세입을 일반회계로 전환하겠다는 입장이다. 현재 교통세는 연간 13조원 규모의 교통시설특별회계에 대부분 투입되고 있다.

박선숙 차관은 “(환경세 신설이나 교통세의 대기개선사업 일부 전용방안에 대한) 논란이 장기화되고 있는 가운데 총리실에서 재원조달방안을 조속히 가져 오라고 한 것은 환경부 기본계획의 실행가능성을 높이고,정책에 힘을 실어주기 위한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