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05-09-27 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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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 철거 때 석면 신고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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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최고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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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을 철거할때 '발암물질'인 석면의 포함여부를 의무적으로 신고해야 하는 등 석면 사용에 관한 규제가 대폭 강화된다.
노동부는 건설교통부와 합의를 통해 건축물 철거신고 시 석면포함여부 신고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건축법 시행규칙을 연내에 개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같은 석면 신고의무제는 그동안 석면이 포함된 건축물을 철거할 경우 사전에 지방노동관서장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음에도 철거비용 상승을 피하려는 업자들의 불법철거가 관행화돼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노동부는 아울러 허가물질인 백석면에 대해서도 대체물질을 사용토록 건설업체에 권고하면서 사용 규제를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이를 위해 노동부는 올해 안으로 보건직 근로감독관 15명을 특채해 지방노동관서에 배치하는 한편 노·사, 석면 전문가 등으로 특별 태스크포스팀도 구성키로 했다.
한편 단열재 및 내화재에 주로 이용되는 석면에 노출되면 호흡기 질환은 물론 10~30년의 잠복기를 거쳐 폐암, 중피종, 석면폐 등 치병적인 질병을 유발할 수 있다. 현재 청석면과 갈석면은 제조가 금지돼 있으며 백석면만 사용이 허가돼 있는 상태다.
노동부는 올해 집중점검을 통해 금지석면을 불법으로 사용한 14개소를 적발해 사용중지 및 행정조치를 내리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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