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06-01-23 0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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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실 공기 관리기준 관계부처 합동으로 개선책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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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최고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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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는 19일 KBS 9뉴스 '사무실 공기 관리기준 허술'보도와 관련, 2004년 12월 관계부처 합동으로 '실내공기질관리기본계획(안)'을 수립하고, 관련 법령 제·개정 등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KBS 9뉴스 보도]
노동부는 ‘중앙관리방식의 공기정화설비 등을 갖춘 공간’을 사무실로 규정, 환기시설 없는 사무실은 비대상이다.
사무실 관리대상물질도 4가지 항목으로 환경부가 정한 10가지 가운데 발암성물질 등 일부 누락됐다.
사무실 측정의무가 없어 관리되지 않고, 오히려 작업장과의 형평성을 이유로 기준완화를 검토하고 있다.
각 부처별 관리주체 및 권고기준이 달라 체계적인 관리가 미흡하다.
[노동부 해명]
사무실 관리범위 및 관리항목에 관한 문제점이 제기되어 2005년도에 사무실 공기질 관리 제도개선에 관한 연구용역을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를 토대로 제도개선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선진국 어느 나라에서도 사무실 공기질 관리를 위하여 측정을 의무화하거나 기준을 초과한다고 해서 처벌하는 국가는 없으며, 대부분 해당국 관련 학회·협회에서 가이드라인으로 권고하고 있는 수준입니다.
그러나 노동부는 사무실의 범위 확대, 관리대상·기준 확대 및 측정·분석방법 제정 등을 권고기준화하여 제시하고, 노·사가 자발적으로 사무실의 공기질을 개선토록 하는 정책을 펴나갈 방침입니다.
또한 KBS는 부처별 관리주체 및 권고기준이 달라 체계적 관리가 미흡하다고 지적하였으나 정부는 2004년 12월 관계부처 합동으로 의견수렴 후 '실내공기질관리기본계획(안)'을 수립하고, 각 부처는 관련 법령 제·개정 등을 추진하기로 합의한 바 있습니다.
노동부 산업안전보건법, 환경부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 보건복지부 공중위생관리법, 건설교통부 주차장법, 교육인적자원부 학교보건법, 산업자원부 산업표준화법, 행정자치부 정부조직법(7개 부처) 등이 해당됩니다.
권고기준이 다른 문제는 환경부, 교육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를 거쳐 표준화된 기준이 마련되도록 추진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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