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06-08-01 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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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환경기준 선진국 수준으로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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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최고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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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및 이산화질소에 대한 환경기준 강화
환경부는 깨끗한 대기질에 대한 국민의 요구가 높아지고, 유해화학물질의 사용이 급증함에 따라 대기환경기준을 선진국 수준으로 강화하기 위해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을 개정한다.
개정안에 따르면 미세먼지(PM10) 환경기준이 연간평균치의 경우 현행 70㎍/㎥에서 50㎍/㎥으로, 24시간평균치의 경우 150㎍/㎥에서 100㎍/㎥으로 강화된다.
또한 이산화질소(NO2) 환경기준은 ‘83년에 제정된 이후 현재까지 운영되고, 특히 연간평균치의 경우 전지역이 환경기준(0.05ppm)을 달성하고 있어 연간평균치의 경우 현행 0.05ppm에서 0.03ppm으로, 24시간평균치는 0.08ppm에서 0.06ppm으로, 1시간평균치는 0.15ppm에서 0.10ppm으로 강화된다.
한편 발암성물질인 벤젠은 인체 유해성 등으로 사회적 관심이 증가하면서 기준 제정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어 영국 등 유럽수준인 5㎍/㎥으로 환경기준을 신규로 제정한다.
단, 시행시기는 측정장비 확충 및 측정지점의 확대 등 측정자료의 대표성 확보 등을 고려해 2010년부터 적용할 계획이다.
이번 개정안은 입법예고(7.31～8.21)에 따른 의견수렴과 규제개혁위원회 심사 및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2007년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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