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02-11-12 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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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생활공간공기질관리법개정법률안('02.4.17일 국회제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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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골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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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이 법의 제명을 “지하생활공간공기질관리법”에서 “다중이용시설등의실내공기질관리법”으로 변경함(안 제명).
나. 이 법의 적용대상을 종전의 지하역사 및 지하도상가에서 일정 규모 이상의 여객터미널, 도서관, 종합병원 등 다중이용시설과 신축되는 공동주택으로 확대함(안 제3조).
다. 다중이용시설 내부의 쾌적한 공기질을 유지하기 위하여 반드시 지켜야 하는 유지기준을 정하고, 유지기준과는 별도로 일정 기준에 따르도록 권고하는 권고기준을 정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실내공기질 관리기준을 이원화하여 시설에 따라 실내공기질이 적정하게 관리되도록 함(안 제5조 및 제6조).
라. 신축되는 공동주택의 시공자는 주민이 입주하기 1주일 전에 포름알데히드, 휘발성유기화합물 등의 오염물질을 측정하여 그 결과를 입주민에게 공고하도록 함(안 제8조).
마. 환경부장관은 포름알데히드, 휘발성유기화합물 등 인체에 특히 해로운 오염물질을 다량으로 방출하는 건축자재를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고시할 수 있도록 하고, 다중이용시설에는 이와 같은 건축자재의 사용을 금지하도록 함(안 제10조).
바.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등은 실내공기질을 측정하고 그 결과를 기록․보존하도록 함(안 제1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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