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른환경산업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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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04-02-16 17:21

다중이용시설실내공기질관리법

글쓴이 : 최고관리자

2003.5.29일 공포된 지하생활공간공기질관리법개정법

지하생활공간공기질관리법개정법률
(다중이용시설등의실내공기질관리법)

1. 개정이유
많은 사람이 이용하는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실내공기질을 알맞게 유지하고 관리함으로써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이 법의 적용대상을 확대하고, 다중이용시설의 관리책임자로 하여금 실내공기질관리 교육을 받도록 하며, 다중이용시설에는 인체에 특히 해로운 오염물질을 방출하는 건축자재의 사용을 제한하도록 하며, 새로 짓는 공동주택에 대하여는 시공자로 하여금 주민이 입주하기 전에 실내공기질을 측정․공고하도록 의무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문제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골자
가. 이 법의 제명을 “지하생활공간공기질관리법”에서 “다중이용시설등의실내공기질관리법”으로 변경함(법 제명).
나. 이 법의 적용대상을 종전의 지하역사 및 지하도상가를 포함하여 일정 규모 이상의 여객터미널․도서관․의료기관 등 다중이용시설과 신축되는 공동주택으로 확대함(법 제3조).
다. 다중이용시설 내부의 쾌적한 공기질을 유지하기 위하여 반드시 지켜야 하는 유지기준을 정하고, 유지기준과는 별도로 일정 기준에 따르도록 권고하는 권고기준을 정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실내공기질 관리기준을 이원화하여 시설에 따라 실내공기질이 적정하게 관리되도록 함(법 제5조 및 제6조).
라. 다중이용시설의 관리책임이 있는 자에게 실내공기질관리에 관한 교육을 받는 의무를 부여함(법 제7조).
마. 신축되는 공동주택의 시공자는 주민이 입주하기 전에 실내 오염물질을 측정하여 그 결과를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고 입주민에게 공고하도록 함(법 제9조).
바. 환경부장관은 특히 인체에 해로운 오염물질을 다량으로 방출하는 건축자재를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고시할 수 있도록 하고, 다중이용시설에는 이와 같은 건축 자재의 사용을 금지하도록 함(법 제11조).
사.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등은 실내공기질을 측정하고 그 결과를 기록․보존하도록 함(법 제12조).
아. 다중이용시설 및 신축 공동주택의 보고․검사 업무는 각각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의 업무로 함(법 제13조)

법률 제 6911 호 (‘03.5.29일 공포)

지하생활공간공기질관리법개정법률

지하생활공간공기질관리법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다중이용시설등의실내공기질관리법

제1조(목적) 이 법은 다중이용시설과 신축되는 공동주택의 실내공기질을 알맞게 유지하고 관리함으로써 그 시설을 이용하는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환경상의 위해를 예방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다중이용시설”이라 함은 불특정다수인이 이용하는 시설을 말한다.
2. “공동주택”이라 함은 건축법 제2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공동 주택을 말한다.
3. “오염물질”이라 함은 실내공간의 공기오염의 원인이 되는 가스와 떠다니는 입자상물질 등으로서 환경부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4. “환기설비”라 함은 오염된 실내공기를 밖으로 내보내고 신선한 바깥공기를 실내로 끌어들여 실내공간의 공기를 쾌적한 상태로 유지시키는 설비를 말한다.
5. “공기정화설비”라 함은 실내공간의 오염물질을 없애거나 줄이는 설비로서 환기설비의 안에 설치되거나, 환기설비와는 따로 설치된 것을 말한다.
제3조(적용대상) ①이 법의 적용대상이 되는 다중이용시설은 다음 각호의 시설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의 것으로 한다.
1. 지하역사(출입통로․대합실․승강장 및 환승통로와 이에 딸린 시설을 포함한다)
2. 지하도상가(지상건물에 딸린 지하층의 시설을 제외한다)
3.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한 여객자동차터미널의 대합실
4. 항공법에 의한 공항시설중 여객터미널
5. 항만법에 의한 항만시설중 대합실
6. 도서관및독서진흥법에 의한 도서관
7. 박물관및미술관진흥법에 의한 박물관 및 미술관
8. 의료법에 의한 의료기관
9. 실내주차장
10. 철도역사의 대합실
11.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
②이 법의 적용대상이 되는 공동주택은 다음 각호의 공동주택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 이상으로 신축되는 것으로 한다.
1. 아파트
2. 연립주택
제4조(실내공기질 공정시험방법) 환경부장관은 오염물질을 측정할 때 정확하고 통일된 측정을 위하여 실내공기질 공정시험방법을 정하여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제5조(실내공기질 유지기준 등) ①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 등 관리책임이 있는 자(이하 “소유자등”이라 한다)는 다중이용시설 내부의 쾌적한 공기질을 유지하기 위한 기준에 맞게 시설을 관리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기질 유지기준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③특별시․광역시 또는 도(이하 “시․도”라 한다)는 지역환경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시․도의 조례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기질 유지기준보다 엄격하게 당해 시․도에 적용할 공기질 유지기준을 정할 수 있다.
④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공기질 유지기준이 설정되거나 변경된 때에는 이를 지체없이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6조(실내공기질 권고기준) 환경부장관은 다중이용시설의 특성에 따라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기질 유지기준과는 별도로 쾌적한 공기질을 유지하기 위하여 환경부령이 정하는 권고기준에 맞게 시설을 관리하도록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등에게 권고할 수 있다.
제7조(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등의 교육 등) ①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등은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환경부장관이 실시하는 실내공기질관리에 관한 교육을 받아야 한다.
②환경부장관은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를 교육대상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③환경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전문기관의 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제8조(공기정화설비 및 환기설비의 설치) 다중이용시설을 설치하는 자는 공기정화설비 및 환경부령이 정하는 구조․설치기준에 따른 환기 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제9조(신축 공동주택의 실내공기질 관리) ①신축되는 공동주택의 시공자는 시공이 완료된 공동주택의 실내공기질을 측정하여 그 측정 결과를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제출하고, 입주 개시전에 입주민들이 잘 볼 수 있는 장소에 공고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실내공기질의 측정항목․방법, 측정결과의 제출․공고시기․장소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제10조(개선명령) 시․도지사는 다중이용시설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기간을 정하여 그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등에게 공기정화설비 또는 환기설비 등의 개선이나 대체 그 밖의 필요한 조치(이하 “개선명령”이라 한다)를 할 것을 명할 수 있다.
1.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공기질 유지기준에 맞지 아니하게 관리되는 경우
２.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공기정화설비 또는 환기설비가 설치되지 아니하거나 그 구조 및 설치기준에 맞지 아니하게 설치된 경우
제11조(오염물질방출건축자재의 사용제한) ①환경부장관은 관계중앙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환경부령이 정하는 오염물질이 많이 나오는 건축자재(이하 “오염물질방출건축자재”라 한다)를 정하여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고시할 수 있다.
②다중이용시설을 설치(기존 시설의 개수 및 보수를 포함한다)하는 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경부장관이 고시한 오염물질방출 건축자재를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2조(실내공기질의 측정) ①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등은 실내공기질을 스스로 측정하거나 환경부령이 정하는 자로 하여금 측정하도록 하고 그 결과를 기록․보존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실내공기질의 측정대상오염물질, 측정횟수 그 밖에 실내공기질의 측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제13조(보고 및 검사 등) ①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실내공기질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다중이용 시설의 소유자등 또는 신축되는 공동주택의 시공자에게 필요한 보고를 하도록 하거나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관계공무원 으로 하여금 해당 다중이용시설 또는 신축되는 공동주택에 출입 하여 오염물질을 채취하거나 관계서류 및 시설․장비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오염물질을 채취한 때에는 환경부령이 정하는 검사기관에 오염도 검사를 의뢰하여야 한다. 다만, 현장에서 검사결과를 판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출입․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제14조(벌칙) ①제10조의 규정에 의한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관계공무원의 출입․검사 또는 오염물질 채취를 거부․방해하거나 기피하는 행위를 한 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5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4조의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동조의 벌금형을 과한다.
제16조(과태료)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1. 제5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공기질 유지기준을 지키지 아니한 자
2. 제11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오염물질방출건축자재를 사용한 자
②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1. 제7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실내공기질관리에 관한 교육을 받지 아니한 자
2. 제9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신축되는 공동주택의 실내공기질 측정결과를 제출․공고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공고한 자
3. 제12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실내공기질 측정을 하지 아니한 자 또는 측정결과를 기록․보존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록하여 보존한 자
4.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한 자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하 “부과권자”라 한다)이 부과․징수한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부과권자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⑤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을 받은 자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부과권자는 지체없이 관할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의 재판을 한다.
⑥제4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1년이 경과된 날부터 시행한다.
②(기존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등은 제8조의 개정규정에 의한 공기정화설비 및 환기설비를 설치한 것으로 본다. 다만, 이 법 시행일로부터 3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이내에 제8조의 개정규정에 의한 공기정화설비 및 환기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③(공동주택의 실내공기질 관리에 관한 적용례) 공동주택의 실내공기질 관리에 관한 제9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주택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의 승인 또는 건축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허가를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④(과태료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⑤(다른 법률의 개정) 사법경찰관리의직무를행할자와그직무범위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9호머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머. 다중이용시설등의실내공기질관리법
⑥(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지하생활공간공기질관리법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법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