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른환경산업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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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04-03-05 11:33

실내공기질 관리대책

글쓴이 : 최고관리자

1. 서론

21세기는 “환경”에 대한 고려없이는 쾌적한 삶과 지속가능한 경제발전이 불가능한 시대로서, 환경이 국민의 삶의 질을 결정짓고 국가경쟁력의 원천이 되는 시대이다.

그동안 환경오염으로는 주로 수질오염, 대기오염, 토양오염, 폐기물에 의한 오염 등 주로 외부 환경오염 저감을 위해 치중하여 왔으나, 70년대 에너지 파동을 겪으면서 건물내 에너지 효율을 높이기 위하여 건물 밀폐화가 강조되어 환기 및 청소불량, 건축자재 사용 등으로 실내공기질은 악화되기 시작하였고, 1976년의 레지오넬라균에 의한 집단 발병사고, 건물병증후군의 대두 등으로 사람들이 실내공기질에 많은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양한 실내공간 - 빌딩, 지하공간, 터미널, 지하철, 각종 실내 업소, 학교, 병원, 도서관, 노래방 등 - 에서 하루의 대부분을 보내고 있다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실내 공기의 질 관리의 실효성 확보 및 규제 체계의 확립은 매우 시급한 일이라 아니 할 수 없다.

이를 위하여, 환경부에서는 실내공기질 관리대상을 확대하고, 관리방법도 선진화하며, 여러 부처에 분산되어 있는 실내공기질 관리업무의 통합기틀을 마련하고자 지하역사 및 지하도상가 등의 지하생활공간의 공기질을 관리하는 「지하생활공간공기질관리법」을 「다중이용시설등의실내공기질관리법」으로 개정(‘03.5.29)하여 ’04년 5.30일 시행할 계획이다.

2. 실내공기질 관리체계와 개선내용

가. 현행 실내공기관리 관련 행정체제

실내공기의 오염이 실내 생활자의 건강을 위협할 수 있다는 인식이 증대되고는 있으나, 실내공기오염에 대한 종합대책 수립을 요청하는 강력한 여론이 형성되고 있지 못한 것이 오늘의 현실이다. 이런 현실에서 실내공기 오염문제에 대해 가장 심각하게 인식하고 이에 대한 정책적 대책을 마련하고자 노력한 정부 기관은 환경부이다.

실내공기오염 방지 정책과 관련하여, 환경부는 이미 1989년 “지하공간환경 기준권고치”에 의해 실내오염물질의 권고기준을 설정하였으며, 1995년도에는 “실내공기질 통합관리법”의 입법화를 촉진하였으나 관련 부처간의 이견으로 무산되었다. 1996년에는 지하역사 및 지하도상가를 적용대상으로 하는 “지하생활공간공기질 관리법“을 제정하였으며, 2001년에는 실내공기질의 통합적 관리 방안을 제시한 바 있고, 2003년도에는 “지하생활공간공기질관리법”을 “다중이용시설등의실내공기질관리법”으로 개정하였다. 현재 실내공기질 관리와 관련된 업무는 환경부에만 한정된 것이 아니라 업무용시설, 백화점, 학원, 공연장, 실내체육시설 등 대부분의 주요 건물은 공중이용시설로서 보건복지부에서, 건설교통부에서는 주차장, 노동부에서는 작업장, 교육인적자원부에서는 학교내 실내공기에 대한 관리부처로 되어 있어, 환경부이외에 여러 부처에서 분산 관리하고 있는 실정이다.

금번에 마련된 “다중이용시설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에서는 모든 실내 공기질을 관리하지는 못하지만, 그동안 사각지대에 있었던 여객터미널, 의료기관, 도서관 등이 포함하고, “실내공기질관리”란 용어를 법명에 포함 하는 등 향후 통합적인 실내공기질관리법 마련의 기초를 마련하는데 기여할 것이다.

나. 다중이용시설등의실내공기질관리법(‘03.5.29일 공포, ’04.5.30일 시행) 설명

① 법명 개정 및 적용 대상 확대 (법 제명 및 제3조)

- 법명을 “다중이용시설등의실내공기질관리법”으로 개정하고 신축 공동주택, 각종 터미널,
도서관, 의료기관 등을 적용대상에 추가

* 적용대상 시설 : 신축 공동주택, 다중이용시설(여객자동차 터미널 대합실, 공항 여객터미널,
항만 대합실, 도서관, 박물관, 미술관, 의료기관, 실내 주차장, 철도역사 대합실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

② 실내공기질 공정시험방법 고시 (법 제4조)

- 실내공간 오염물질을 측정할 때 정확하고 통일된 측정을 위하여 환경부 장관이 실내공기질
공정시험방법을 고시함.

③ 실내공기질 기준을 유지기준과 권고기준으로 이원화 (법 제5조 및 제6조)

- 다중이용시설 내부의 쾌적한 공기질을 유지하기 위하여 반드시 지켜야 하는 유지기준을 정하고,
유지기준과는 별도로 일정 기준에 따르도록 권고하는 권고기준을 환경부령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함

④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등에게 실내공기질관리 교육 의무 부여 (법 제7조)

-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 등 관리책임이 있는 자에게 환경부장관이 실시하는
실내공기질관리에 관한 교육을 받도록 함.

⑤ 신축 공동주택의 주민 입주전 공기질 측정 (법 제9조)

- 이 법 시행이후 건축허가를 받아 신축되는 일정 규모이상의 아파트, 연립주택 등의 공동주택의
시공자는 시공후 주민 입주개시 전까지 공동주택내 건축자재에서 발생되는 주요 오염물질인
포름알데히드, 휘발성 유기화합물 등의 오염물질을 측정하여, 그 측정결과를 해당 시장,군수,
구청장에게 제출하고, 입주민들이 잘 볼 수 있는 장소에 공고하도록 함.

* 동 사항은 국민들이 보통 새 아파트에 입주한 경우 겪게 되는 이상한 냄새, 두통 등의 증상의
주원인인 포름알데히드, 휘발성유기화합물 등의 방출이 적은 건축자재 사용을 시공사에 유도
하고, 친환경 건축자재의 개발 및 사용을 증진 하게됨에 따라 입주민들의 건강위해를 저감하
기 위한 것 임.

⑥ 오염물질방출건축자재 고시 및 사용제한 (법 제11조)

- 환경부장관은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건축자재 방출오염물질이 많이 나오는 건축자재
를 고시할 수 있으며, 다중이용시설을 설치하는 자는 고시된 건축자재를 사용하여서는 아니됨.
* 건축자재로부터 방출되는 오염물질에 대한 위해를 예방하기 위해 다량으로 오염물질을
방출하는 건축자재에 대한 사용을 억제하고, 친환경 건축자재의 생산을 유도하기 위함

⑦ 다중이용시설 소유자등에 실내공기질 측정 의무 부여 (법 제12조)

-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등은 실내공기질을 스스로 측정하거나 환경부령이 정하는 자로 하여금
측정하고 그 결과를 기록,보존하여야 함.

3. 실내공기질관리를 위한 향후 발전방향

현재 환경부에서 추진하는 다중이용시설등의실내공기질관리법령 마련은 그동안에 도출되었던 문제점을 일부 해결하기 위해 추진되는 것으로 장기적으로는 생활환경의 질적향상과 국민보건 향상을 위한 쾌적한 실내공기질을 유지하기 위해서라도 실내공기질 관리주체 통합, 실내공기오염에 대한 체계적 연구 확대, 실내공기질관리 인프라 확충, 실내공기질관리의 내실화를 위한 다양한 제도 개발 등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가. 실내공기질 관리주체 통합

실내공기질 관리체계를 확립함과 동시에 공기질 개선에 뚜렷한 효과를 가져올 수 있도록 관리주체를 통합하거나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마련하여 실내공기질 관리에 대해 시설별로 동일한 공기질 기준 및 관리방법이 도입되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이다.

나. 실내공기 오염현상에 대한 국가차원의 연구확대

실내공기중 오염물질에 대하여 국내의 경우 전국적 차원의 실태 조사가 이루어진 바가 없다. 따라서, 과학적인 실내공기질 관리체계 구축을 위해서는 국가차원의 중.장기 연구를 통해 실내공기질에 대한 국내 오염특성, 발생원, 저감방안 등에 대한 체계적인 정립이 필요하다.

다. 실내공기질관리 인프라 구축

실내공기오염의 예방 또는 방지대책으로 발생원 제거, 환기 및 공기 청정장치 등을 이용한 제거기술을 포함하는 실내공기 오염제어 기술 개발이 필요하고 특히, 민간차원의 교육체계 확보, 실내공기질 전문가, 측정업체 확충을 통하여 일반 국민들에게 실내공기질관리의 중요성 및 관리방법들에 대한 홍보가 중요하며, 공기질관리를 위해 제반기술들이 마련될 수 있도록 정부의 지원정책이 필요하다.

라. 실내공기질 관리의 내실화를 위한 다양한 제도 개발

실내공기질 관리를 강제하고 내실화할 수 있는 다양한 법적,제도적 장치의 도입이 필요하다. 이를 위하여 향후 추진되어야 할 사항들을 제시하면 아래와 같다.

- 현재 건축자재와 관련하여서는 다량 오염물질을 방출할 수 있는 자재만 선정하여 사용을 제한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이를 확대 발전시켜 건물에는 친환경 건축자재만 사용하도록 하던지,
건축자재의 등급화를 법제화하여 일정 등급의 자재를 사용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 건축물의 건축허가나 승인시 실내공기질을 측정하여 일정기준을 만족하여야만 허가나 승인이 나

도록 하여, 친환경 건축자재의 개발,생산 및 사용을 적극 유도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 실내공기에 영향을 주는 주요 오염행위를 금지할 수 있는 제도 도입이 필요하다.

- 실내공기질관리를 전문적으로 연구할 수 있는 공공 연구기관이나 연구부서의 신설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