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사방법은 현행 법령상 작업장에서의 ‘석면배출허용기준’ 등 관련규정이 없어「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 관리법(이하 ‘다중법’)」상의 실내공기질 권고기준(0.01개/cc)의 준수여부를 준용하였다.

  - 측정방법은 먼저 간이측정법인 위상차현미경법(PCM법)을 통해 대기중 부유먼지(일반먼지+석면)의 농도를 측정하여 다중법상의 권고기준 준수여부를 확인하고,

  - 권고기준 초과시료에 대해 투과전자현미경(TEM) 분석을 실시하여 석면의 함유여부를 최종 판정하였다.

  - 참고로, PCM법은 전 세계적으로 통일되어 있는 방법(길이 5㎛ 이상, 길이: 폭=3:1)을 따랐으며, TEM법은 분석방법이 다양하나 미국 노동청법과 미국 환경청법을 모두 사용하였다.

   ※ 위상차현미경법 : 약 400배 배율로 공기 중 석면 및 섬유상 분진을 개수하는 방법으로 석면과 섬유상 미세먼지와 구분이 어려운 한계 존재

   ※ 투과전자현미경법 : 약 250～20,000배 배율로 공기 중 석면을 분석하는 가장 정밀한 분석 방법

<투과전자현미경을 이용한 대기 중 석면 분석법 비교>

□ 측정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전체 122개 시설중 위상차현미경법(PCM)으로 측정한 결과 18개소(15.6%)에서 실내 공기질 권고 기준(0.01개/cc)을 초과하였고,

 ○ 초과시료의 석면함유 여부 판정을 위해 투과전자현미경(TEM) 분석을 실시한 결과, 18개소 중 11개소에서 석면이 검출되었다. 나머지 7개소는 석면이 아닌 것으로 확인되었다.

  - 시료수 기준으로는 총 1,752개 시료중 PCM 분석법으로 41개 시료(2.3%)가 권고기준을 초과하였고, 이중 TEM 분석결과 17개 시료(1.0%)에서 석면이 검출되었다.

<측정 대상 작업장 및 시료 수>

 ○ 시설군별 측정결과는 아래와 같다.

 <건축물 해체·제거 작업장>

  - 총 102개 작업장을 대상으로 총 922개시료 측정

   · PCM(위상차현미경) 분석결과, 10개 작업장(9.8%)에서 총 18개 시료(2.0%)가 실내공기질 권고기준 초과

   · 초과시료에 대한 TEM(전자현미경) 분석결과, 7개소(6.7%) 10개시료(1.1%)에서 석면 검출, 나머지 3개 작업장(8개시료)에서는 석면이 미검출

 <건설폐기물 처리장>

  - 총 11개 처리장 대상으로 총 558개 시료 측정

   · PCM 분석결과, 4개 처리장(45.5%)에서 총 12개시료(2.2%)가 실내공기질 권고기준 초과

   · TEM 분석결과 모든 시료에서 석면 미검출

 <지정(폐석면)폐기물 처리장>

  - 총 3개 처리장 대상으로 총 144개시료 측정

   · PCM 분석결과, 2개 처리장(66.7%)에서 총 7개시료(4.9%)가 실내공기질 권고기준 초과

   · TEM(전자현미경) 분석결과, 2개소(66.7%) 3개시료(2.1%)에서 석면검출, 나머지 4개 시료에서는 석면 미검출

 <재개발·재건축 현장>

  - 총 6개 현장을 대상으로 총 128개시료 측정

  - PCM 분석결과, 2개 현장(33%)에서 총 8개시료(6.3%)가 실내공기질 권고기준 초과

  - TEM 분석결과, 2개소(33%) 4개시료(3.1%)에서 석면 검출, 나머지 4개시료에서는 석면이 미검출

□ 환경부에서는 금번 실태조사 과정에서 나타난 현행 석면관리제도의 문제점을 보완하고자 현재 입법예고 절차가 마무리된「석면안전관리법」을 금년 정기국회 이전에 상정하여 금년 말까지 제정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석면안전관리법」은 기존의 석면관련 법을 보완하여 일반국민의 건강보호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 석면 관리책임에서 제외되어 있는 지방자치 단체의 역할을 강화하며, 석면관리의 사전예방 체계를 대폭 포함시키고 있다.

   ※ 대기 중 배출허용 기준 설정 건축물 석면지도 작성, 석면 해체?제거 감리제 도입 등

 ○ 이와 함께 법 시행 이전까지는 국내 대형건설사 및 석면관련 협회 등과 자발적 협약(MOU)을 체결(‘10.5)하여 석면의 자율관리 기반을 강화하는 한편, 노동부 등과 협력하여 작업장에 대한 지도점검도 함께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 또한, 환경부는 석면 위해도에 대한 대국민 소통(risk communication)을 통해 석면에 대한 올바른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석면으로 인한 국민 건강 보호와 함께,

 ○ 석면에 대한 지나친 우려와 불안으로 과도한 사회적 비용이 야기되지 않도록 석면안전관리 대책을 적극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