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도 다중이용시설 실내공기질 점검 결과, 3.4%가 유지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나타나
◇ 전국 9,213개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실내공기질 관리실태를 점검(10,607회,
115%)한 결과, 81개 시설에서 법령에 따른 실내공기질 관리 의무 위반
- 이 중 오염도검사를 실시한 1,514개 시설 중 3.4%인 52개 시설이 실내공기질
유지기준을 초과
◇ 법령 위반시설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68개 시설 5,690만원) 및 개선명령(52개
시설) 등 조치
|
□ 환경부는 전국 다중이용시설의 실내공기질 관리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매년 시·도 및 시·군·구를 통해 점검을 실시하고 있다고 밝히고, 2009년도 다중이용시설 실내공기질 점검 결과를 발표 하였다.
○ 지난해 지하역사, 보육시설 등 총 9,213개 다중이용시설 중 81곳이 실내공기질 유지기준 초과, 자가측정 의무 미이행 등 법령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위반내역 및 처분내역≫
(단위 : 개소)
구 분
|
대 상
시설수
|
점 검
시설수
(점검율)
|
위 반
시설수
(위반율)
|
위 반 내 역
|
처 분 내 역
|
계
|
유지
기준
미준수
|
교육
미이수
|
개선
명령
미이행
|
오염물질
방출건축
자재사용
|
실내
공기질
미측정
|
기타
|
계
|
개선
명령
|
고발
|
과태료
|
기타
|
’09년
|
|
조회 : 3,61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