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석면은 1급 발암물질로 악성중피종 등 인체에 치명적인 질병을 일으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근로자의 경우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산재보상을 받을 수 있었지만,

  ○ 석면광산 또는 석면공장 주변에 거주하는 주민들을 비롯한 환경성 석면노출로 인한 건강 피해자는 구체적인 원인자를 규명하기 어려워 마땅한 보상과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었다.

  ○ 이번에 관련 법령이 마련됨으로써 건강피해자에게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게 되었

□ 금번에 확정된 석면질병 종류별(원발성 악성중피종, 원발성 폐암, 석면폐증) 피해인정기준과 구제급여 지급액은 다음과 같다.

  ○ 석면질병 종류별 석면피해인정기준은,

    - 원발성 악성중피종의 경우에는 조직병리학적 검사를 통하여 인정하고,

    - 원발성 폐암의 경우는 흡연 등 발병원인이 다양하기 때문에 조직병리학적 검사와 석면폐증·흉막반 등을 통하여 석면노출과 발병 간의 인과관계가 인정되는 경우에 인정하게 된다.

    - 석면폐증의 경우에는 컴퓨터 단층촬영 사진 판독을 통한 석면폐증의 병형과 폐기능 장해정도에 따라 제1급, 제2급 및 제3급으로 구분하여 인정한다.

  ○ 석면질병 피인정자에 대한 요양급여(의료비) 및 요양생활수당 지급액 및 지급기간은,

    - 원발성 악성중피종과 원발성 폐암 피인정자에 대해서는 2011년의 경우 연간 최대 약 1,488만원까지 지급하게 되며, 지급기간은 유효기간(5년, 갱신 가능) 동안이다.

    - 석면폐증 피인정자에 대해서는 요양생활수당을 피해등급에 따라 연간 약 784만원∼261만원으로 차등하여 24개월 동안 지급하며,

     · 석면피해의료수첩의 발급을 통해 건강검진 및 치료에 소요되는 비용을 국가가 부담할 계획이다.

    - 피인정자가 석면질병이 원인이 되어 사망한 경우에는 석면질병의 종류에 관계없이 2011년 기준으로 약 206만원의 장의비가 유족에게 지급된다.

  ○ 법 시행 전에 석면질병으로 사망한 경우에 적용하는 특별유족인정기준은,

    - 원발성 악성중피종의 경우에는 사망진단서 또는 시체검안서 상 사망원인이 원발성 악성중피종인 경우 인정하고,

    - 원발성 폐암의 경우는 사망진단서 또는 시체검안서 상 사망원인이 원발성 폐암이며, 석면폐증·흉막반 등을 통하여 석면노출과 발병 간의 인과관계가 인정되는 경우에 인정하게 된다.

    - 석면폐증의 경우에는 사망진단서 또는 시체검안서 상 사망원인이 석면폐증이며, 진료·진단 기록 등을 통하여 석면노출과 발병 간의 인과관계가 인정되는 경우에 인정하게 된다.

  ○ 석면질병 종류별 특별유족조위금 지급액은,

    - 원발성 악성중피종과 원발성 폐암으로 사망한 사람의 유족에게 2011년의 경우 약 3,088만원을 지급하게 되며,

    - 석면폐증으로 사망한 사람의 유족에 대해서는 피해등급에 따라 약 1,544만원∼515만원으로 차등하여 지급하게 된다.

  ○ 특별장의비는 장의비와 마찬가지로 석면질병 종류에 관계없이 동일하게 약 206만원이 지급된다.

□ 석면피해인정·특별유족인정 신청 및 구제급여 지급신청은 피인정자 거주지(특별유족인정 신청은 석면질병으로 사망한 사람의 사망 당시 거주지)를 관할하는 시·군·구를 통하여 한국환경공단에 하고,

  ○ 한국환경공단은 석면피해판정위원회(전문의·변호사 등 10명으로 구성)의 판정절차 등을 거쳐 피해인정 여부를 판단하게 되며, 시·군·구를 통하여 피인정자에게 구제급여를 지급하게 된다.

  ○ 석면피해판정위원회의 판정결과를 수용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석면피해구제심사위원회(한국환경공단)에 심사청구, 석면피해구제재심사위원회(환경부)에 재심사청구 할 수 있다.

□ 또한, 석면으로 인한 피해를 인정받지 못한 사람의 경우에도 석면질병의 잠복기(15∼40년)를 고려하여 의심자에 대해서는 석면건강관리수첩 발급 및 정기적인 건강검진을 실시토록 함으로써 체계적인 석면질병의 예방 및 관리가 가능하게 될 전망이다.

□ 한편, 2011년도 석면피해구제제도 시행을 위해 약 139억원의 석면피해구제기금을 조성한다.

  ○ 이 중 79억원은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관계가 성립되어 있는 사업주¹⁾가 납부하는 석면피해구제분담금²⁾을 통하여, 나머지 60억원은 정부 출연금으로 마련한다.

    ※ 보수총액이 5억원인 사업주(상시근로자수 20명 추정)³⁾는 연간 약 30,000원 정도의 분담금 납부 예상

  ○ 석면피해구제분담금은 근로복지공단과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산업재해보상보험료와 함께 통합하여 부과·징수한다.

□ 환경부는 금년의 남은 기간 동안 집중적인 홍보대책 추진을 통하여 석면피해구제제도의 내용을 자세하게 국민들에게 알리는 한편,

  ○ 제도시행 초기 피해인정신청의 집중이 예상됨에 따라 신속하고 효율적인 구제대책 추진을 위하여 시행규칙이 공포(11월중)되는 대로 한국환경공단과 협의하여 금년 12월부터 석면피해인정 신청서류 사전접수를 실시할 계획이다.

□ 환경부는 2011년에는 약 1,000 ∼ 1,300여명 정도가 구제급여를 지급받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으며,

  ○ 2015년까지는 약 3,300 여명이 구제제도의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추정한다고 밝혔다.

□ 환경부는 석면피해구제제도를 통하여 사회적 약자에 대한 정부책임을 확대·강화해 나가고, ‘환경복지’라는 새로운 개념의 환경정책 출발점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하였다.

  ○ 이와 함께, 건물의 해체·철거 등의 경우에 발생하는 석면을 안전하게 관리하고 농어촌 슬레이트 지붕의 적정처리 등을 위한 「석면안전관리법」(국회 계류 중)이 제정되면 앞으로 발생할 수 있는 석면피해를 근원적으로 차단할 수 있게 된다고 밝혔다.

□ 석면피해구제제도 시행과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은 환경부 생활환경과(석면피해예방·구제팀) 02-2110-7689로,

  ○ 석면피해인정 신청 또는 구제급여 신청 구비서류 등은 한국환경공단 석면피해구제센터 홈페이지(www.env-relief.com)를 참조하거나 032-590-5032∼35로 문의하면 자세히 안내받을 수 있다.

붙임 : 2011년 기준 석면피해구제급여 지급액 내역.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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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건설업과 건설업 외 업종은 상시근로자 수가 20명 이상인 사업주가 해당

2) 석면피해구제분담금은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험료 산정의 기초가 되는 보수총액에 석면피해구제분담금률을 곱해서 산정함. 석면피해구제분담금률은 매년 12월중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며, 2011년의 경우는 0.05∼0.06/1,000 정도로 예상하고 있음

3) 1인당 연간 보수총액을 2,500만원으로 산정(*'08년 중소제조업 1인당 평균 연간 임금총액 약 2,200만원 감안)하고 석면피해구제분담금률을 1000분의 0.06 적용 시 기준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