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시설 실내공기질 유지․관리를 위한 법적준수사항 안
내 |
❍ (관리목적) 다중이용시설의 실내공기질을 알맞게 유지하고 관리함으로써 시설 이용자의 건강을 보호하고 환경상의 위해를 예방하고자 함
❍ (근거법령)「다중이용시설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소관부처: 환경부)
❍ (적용대상) 연면적 430㎡ 이상의 국공립 및 860㎡ 이상의 법인․직장․민간보육시설(법 제3조제1항제10의2호, 시행령 제2조제1항제10호)
※ ’11년부터 430㎡이상의 모든 보육시설로 확대(시행령 부칙 제2조)
❍ (준수사항)
➀ 실내공기질 유지기준(5가지) 준수(법 제5조)
※ 실내공기질 유지기준 및 권고기준(시행규칙 제3조, 제4조)
유지기준 |
미세먼지
PM10
(㎍/㎡) |
이산화탄소
CO₂
(ppm) |
폼알데하이드
HCHO
(㎍/㎥) |
총부유세균
(CFU/㎥) |
일산화탄소
CO
(ppm) |
매년 측정 |
100이하 |
1,000이하 |
120이하 |
800이하 |
10이하 |
권고기준 |
이산화질소
NO2
(ppm) |
라돈
Rn
(pCi/l) |
휘발성
유기화합물
VOC
(㎍/㎡) |
석면
(개/cc) |
오존
(ppm) |
2년/1회 측정 |
0.05이하 |
4.0이하 |
400이하 |
0.01이하 |
0.06이하 |
※ 측정대행업체 현황(붙임 3) 참조
➁ 오염물질방출건축자재의 사용불가(법 제11조)
※ 건축자재에서 방출되는 오염물질(시행규칙 제10조제1항)
* 오염물질은 폼알데하이드와 휘발성유기화합물로 하되, 아래 표의 구분에 따른 방출농도 이상인 경우로 함
오염물질종류
구분 |
폼알데하이드 |
총휘발성
유기화합물 |
톨루엔 |
2010년까지 |
2011년부터 |
접착제 |
0.5 |
0.12 |
2.0 |
0.080 |
페인트 |
2.5 |
실란트 |
1.5 |
퍼티 |
20.0 |
일반자재 |
4.0 |
➂ 실내공기질 관리에 관한 교육이수(법 제7조)
* 교육대상자: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 등 관리책임이 있는 자
* 신규교육: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 등이 된 날부터 1년 이내에 1회
* 보수교육: 신규교육을 받은 날을 기준으로 3년마다 1회
* 교육시간은 각 6시간 |
➃ 실내공기질 측정 및 결과 기록․보존(법 제12조)
* 측정방법: 자가측정 또는 측정대행업을 등록한 자가 측정
* 측정결과는 3년간 보존하여야 함 |
➄ 실내공기질 관리에 관한 보고 또는 자료제출 등(법 제13조)
* 매년 1.31까지 아래사항을 시․도지사(또는 시군구청)에게 보고
- 다중이용시설현황, 공기정화설비 및 환기설비의 현황, 전년도 실내공기질 측정결과 |
➅ 실내공기질 개선명령에 따른 이행(법 제10조)
* 개선명령 이행 기간: 1년의 범위내로 시․도지사가 통보하되,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로 미이행 시 기간연장 신청 가능(1년 범위 연장 가능)
* 개선계획서 제출: 명령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 서식에 의거 제출 |
❍ (처분사항)
- ➀,➁ 위반 시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
- ➂,➃,➄ 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
- ➅ 위반 시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관련문의) 기타 더욱 자세한 사항은 소재지 시․도 또는 시․군․구청의 환경과(대기과)로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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