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건물·다중이용시설 66% 석면함유자재 사용

□ 환경부는 관계부처 합동「석면관리 종합대책」에 따라 공공건물·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석면함유 실태를 조사(’08.1～’10.1)한 결과 조사대상 737개소 중 66%에 해당되는 488개소에서 석면함유 건축자재가 사용된 것으로 확인되었다고 밝혔다.

  ○ 이번 조사는 일반 국민들의 이용 빈도가 높은 주요 건축물을 대상으로 석면사용 실태를 파악하여 건축물 석면 관리방안을 마련하고 이용자들을 석면노출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것 으로,

  ○ 조사가 이루어진 공공시설 424개소는 전체 대상시설 6,106개소의 6.9%에 해당하고, 다중이용시설은 3.8%(313개소/8,318개소)에 해당된다.

   ※ 공공시설은 이번 조사에서 시청·구청, 주민센터, 도서관, 문화예술시설, 체육시설을 대상으 로 하였으며, 학교는 교과부, 군용 건축물은 국방부가 별도로 조사 실시중

□ 공공건물 석면함유물질 사용실태 조사결과,

  ○ 시청·구청·주민센터 등 424개소에 대해 조사를 실시한 결과 335개소(79%)에서 석면이 검출되었음

  ○ 가장 높은 검출비율을 나타낸 곳은 266개소 중 218개소(82%)에서 석면함유물질이 확인된 주민센터였으며, 그 다음은 81%(38개소/47개소)를 나타낸 시청·구청이였음

  ○ 주요 석면함유물질은 천장재, 가스켓, 벽재 등이었고, ’09년도 조사결과 천장재가

      81,030㎡로서 전체 석면함유자재(81,884㎡)의 99%를 차지하였으며, 석면이 함유된 건축자 재의 면적은 전체 연면적의 평균 38%에 해당됨

  ○ 건축연대별 석면함유자재 사용비율은 ’70년대 건축물이 93%(68개소/73개소)로 가장 높았고, ’90년대 이전 건물에서는 89%(289개소/323개소)였으나 2000년대 들어 46%(46개소/101개소)로 급속히 감소됨

□ 다중이용시설 석면함유물질 사용실태 조사결과,

  ○ 전국의 다중이용시설 313개소에 대해 조사를 실시한 결과 153개소(49%)에서 석면이 검출되었음

  ○ 다중이용시설의 경우 가스켓, 벽재, 천장재의 순으로 석면검출 비율이 높았으며, ’09년도 조사결과 천장재가 107,658㎡로서 전체 석면함유자재(112,325.5㎡)의 96%를 차지 함

  ○ 건축연도별로는 ’80년대 이전 건축물의 석면함유자재 사용비율이 74%(66개소/89개소)인데 반해 ’90년대 이후 건축물은 39%(87개소/224개소)였으며, 특히 2000년 이후는 28%(32 개소/115개소)였음

□ 공공시설 및 다중이용시설 실내공기 중 석면농도를 확인하기 위해 총 2,198개 시료(’08년 1,396개, ’09년 802개)를 채취하여 분석한 결과 실내공기질 석면 권고기준(0.01개/cc)을 초과한 사례는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 석면함유 고형시료에 대한 비산가능성 평가결과 현상태로서는 비산가능성이 높지 않으나, 향후 시설물 노후화 및 개·보수시 석면의 안전관리 등을 위하여 석면함유자재의 위치를 확인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해 나가는 것이 중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 환경부는 석면함유 건축물의 안전한 관리를 위하여,

  ○ 공공건물·다중이용시설의 석면함유물질 사용실태 조사결과 및 조사결과를 토대로 작성된석면지도를 해당 시설에 제공하여 안전한 석면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하였으며,

  ○ 시설 관리자가 건축물에 함유된 석면을 관리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후화에 따른 관리요령, 건축물 개·보수시 주의사항 등을 포함하는 석면관리 매뉴얼을 제작하여 배포할 계획이다.

□ 또한 일정규모 이상 건축물에 대해 석면지도 작성과 주기적 유지·관리를 의무화하여 석면 노출을 예방하는「석면안전관리법」제정안을 입법예고 중에 있다.

  ○ 이와 함께 2010년부터는 지자체가 자체 건물의 석면함유여부를 직접 조사·관리하고 환경부는 이를 지원하는「석면안전관리 시범도시 사업」을 부산광역시와 경기도 안양시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등 지방자치단체의 자발적인 석면관리 노력을 배양시키기 위한 정책도 함께 추진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