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09-02-02 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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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2차 실내공기질 관리 기본계획 수립·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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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최고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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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범정부적 실내공기질 관리 중장기('09∼'13) 실천계획 마련
2.관리대상 확대 및 기준합리화 등 6대 핵심과제를 포함 41개 추진과제 선정 및 세부계획 마련
3.계획 추진의 실효성 제고 및 관리역량 강화를 위해 1,143억원 투자
환경부는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실내공기질 조성을 통한 국민 건강보호를 위하여 범정부 차원의 실내공기질 관리 중장기('09∼'13) 실천계획인 「2차 실내공기질 관리 기본계획」을 수립하였다.
이번 계획은「실내공기질 관리 기본계획」('04∼'08)에 이어 환경성 질환 증가 및 기후변화문제 대응 등 그간 변화된 국내·외 여건에 적극 대응하고자 마련하였고, 기획재정부, 교육과학기술부, 보건복지가족부, 국토해양부, 노동부 등 관련부처와 협의를 거쳐 수립하였다.
「1차 기본계획」('04∼'08)의 추진에 따른 지난 5년간의 성과를 분석해 보면, 다중이용시설의 실내공기질 폼알데하이드 기준강화(120→100㎍/㎥, '08.2), 신축공동주택 실내공기질 권고기준 마련('05.12) 등 실내공기질 기준 설정 및 관리기반을 마련하였고, 친환경건축자재의 보급을 촉진하였으며 다중이용시설 및 공동주택의 환기설비 설치를 의무화하였다.
<1차 계획의 주요 성과>
공기질 측정·공고제도 시행으로 신축공동주택 공기질 대폭 개선
- '05년 대비 '07년 자일렌 74%, 폼알데하이드 69%, 톨루엔 60% 감소
건축자재 오염물질 방출기준 도입·적용으로 친환경 건축자재 보급 확대
- 환경마크 인증 건축자재: '04년 275종→'07년 645종
「2차 실내공기질 관리 기본계획」은 지난 5년간의 성과와 정책여건을 반영하고, 향후 실내공기질 정책 전반에 대한 실행계획을 제시하는 중·장기 계획으로서 정책 방향은 다음과 같이 설정·추진할 계획이다.
▲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실내공기질 관리
▲ 사전예방적인 실내공기질 관리
▲ 국민건강을 고려한 수용체 중심의 실내공기질 관리
▲ 저탄소 녹색성장 및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공기질 관리
「2차 기본계획」은 6대 중점과제를 중심으로 41개 세부과제를 집중적으로 추진해나갈 예정으로서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다중이용시설 관리대상 확대 및 기준 합리화
-영화관 등 대규모 시설은 법적 관리대상에 포함시키고 개별VOC, 곰팡이 등에 대한 실내공기질 기준을 마련할 계획이다.
목질판상제품 오염물질 방출관리
- 가구·건축자재의 원자재로, 실내 폼알데하이드의 주요방출원인인 합판·파티클보드와 같은 목질판상제품에 대한 관리체계를 도입한다.
환기설비 관리체계 구축
- 적정한 실내공기질 확보를 위해 환기설비 운영·관리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계획이다.
저탄소형 실내공기질 관리방법 개발·보급
- 실내공기질 관리방안별 에너지사용량/CO2 발생량 분석을 통해 저탄소형 실내공기질 관리방안을 개발·보급한다.
건강영향이 큰 물질 관리
- 석면, 라돈, 미생물, 흡연과 같이 인체에 암을 유발하는 등 건강영향이 큰 물질에 대한 관리체계를 강화할 계획이다.
실내공기질 관련 환경성질환 관리
- 실내공기 오염과 환경성질환의 상관관계를 규명하고 교육·예방 프로그램 운영 등 환경성질환 관리체계를 수립할 계획이다.
소요예산은 2차 기본계획 기간('09∼'13)동안 총 1,143억원을 투자할 계획으로 공기질 관리 선진화 분야에 800.3억원, 건강영향이 큰 물질관리 분야에 119.3억원, 건강영향 사전관리 분야에 140억원 등을 투자할 예정이다.
금번 기본계획이 차질없이 추진되면, 건축자재의 개선, 환기시설의 효율화 등으로 실내공기질이 한층 개선되어 환경성질환의 증가추세가 감소되고, 쾌적한 실내공간이 조성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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