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른환경산업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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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09-05-25 13:27

[환경부]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글쓴이 : 최고관리자

환경부 공고 제 2009 - 181 호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 관리ㆍ개선을 위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새로 규정하고, 건축자재에서 방출되는 오염물질 관리제도의 개선 및 합판ㆍ파티클보드 등의 목질판상제품에서 방출되는 오염물질 관리 근거를 마련하며,
법 문안의 용어를 쉽고 간결하게 하여 국민이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법 적용대상을 대통령령으로 조정(안 제3조 삭제)
1) 법 적용대상이 되는 다중이용시설 및 공동주택을 법률에서 삭제하고 다중이용시설 및 공동주택을 정의한 조항(안 제2조)과 연계하여 대통령령으로 조정함
나.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안 제3조 신설)
1) 보다 적극적인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 관리ㆍ개선 정책 추진을 위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규정하고, 실내공기질 관리ㆍ개선을 위한 각종 시책 및 지원에 대한 근거를 마련함.
다. 다중이용시설의 실내공기질 실태조사(안 제4조)
1)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실태조사 등을 위하여 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측정망을 설치하여 상시 측정에 대한 근거를 마련함.
라. 오염물질 방출 건축자재 관리제도 개선(안 제11조)
1) 기존 건축자재 사용제한 제도가 사용자에게만 책임을 묻고 있어 생산자들의 오염물질 저감에 대한 근본적인 노력 미흡 및 원천적인 기술개발 유도에 한계 발생
2) 오염원인자 책임원칙에 따라 건축자재 제조·수입업자에게 건축자재의 오염물질 방출량 표시 의무를 부과함
3) 건축자재에 대한 정보제공으로 소비자로 하여금 합리적인 선택 및 오염물질 저감기술 개발 유도를 통하여 효과적인 실내공기질 개선 유도
마. 목질판상제품의 관리 근거 마련(안 제13조)
1) 가구류 등의 생활용품에 폭 넓게 사용되는 합판, 파티클보드 등 목질판상제품에서 방출되는 오염물질에 대한 관리 근거를 마련함
※ 목질판상제품에서는 방출되는 오염물질은 주로 폼알데하이드로, 폼알데하이드는 2006년부터 인체발암물질로 분류(국제암연구소)
2) 목질판상제품에 대한 관리를 통하여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관련 기술 개발을 통하여 국내 생산업체의 국가 경쟁력 강화를 유도함.
바. 측정망 설치를 통하여 실내공기질을 상시측정하는 경우 자가 측정의무를 면제하도록 함.(안 제15조)
사. 개선명령 등에 대한 행정처분 근거를 마련함(안 제17조)
아. 양벌규정의 개선(안 제21조)
1) 처벌의 실효성 확보 및 책임주의와의 조화를 위하여 단서에 면책조항을 추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