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09-03-20 1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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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윤성 의원 “아파트 실내공기질 기준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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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최고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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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윤성 국회부의장은 ‘새집 증후군’ 개선을 위해 적정 수준의 실내 공기질 기준을 준수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 공기질 관리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아파트 등 신축 공동주택의 시공자가 실내 공기질 유지 기준에 맞게 시공하도록 의무화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시?도지사가 개선명령을 할 수 있도록 했다.
또 현재 실내 공기질 관리의 신뢰성 확보를 위해 현행 공동주택 시공자와 다중이용시설 소유자 등이 직접 실내 공기질을 측정해오던 것을 환경부에서 정하는 제3자가 맡도록 변경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부의장은 “아파트 공동주택 시공자의 실내 공기질 유지기준은 자율에 맡겨져 있어 ‘새집 증후군’ 발생을 차단하기 어렵다”며 “이를 위해 실내 공기질 기준 준수를 의무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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