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07-12-12 0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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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다중이용시설등의 실내공기질 관리법-공동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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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최고관리자
 조회 : 2,5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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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축 공동주택 실내공기질 측정․공고 제도
o 근 거
- 다중이용 시설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 제9조 및 제16조
- 동법 시행규칙 제7조 및 제7조의 2
o 의무대상자
- 100세대 이상 아파트, 연립주택, 기숙사의 시공자
- 아파트․연립주택은 ‘04.5.30일 이후, 기숙사는 ’06.1.1일 이후 사업계획 승인 또는 건축허가를 신청한 분부터 적용
o 측정․제출․공고
- 완공된 신축 공동주택의 실내공기질을 “실내공기질 공정시험방법”에 따라 측정, 그 결과를 주민입주 3일전까지 시․군․구청장에게 제출
- 주민입주 3일전부터 60일간 관리사무소․출입문 게시판에 공고
o 측정방법
- “실내공기질공정시험방법”에 따라 100세대의 경우 3개 지점(저층부, 중층부, 고층부)을 측정하고,
- 100세대를 초과할 때마다 1개 지점(중층부, 저층부, 고층부 순)을 추가 측정하여 측정치 평균값을 대푯값으로 산정함
o 신축 공동주택 실내공기질 측정항목 및 권고기준
- 포름알데히드: 210㎍/㎥, 벤젠: 30㎍/㎥, 톨루엔: 1,000㎍/㎥
에틸벤젠: 360㎍/㎥, 자일렌: 700㎍/㎥, 스티렌: 300㎍/㎥
o 벌 칙
- 측정결과를 제출․공고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공고한 경우 500만원이하의 과태료 부과
붙임 3> 실내공기질 측정․공고대상 공동주택 현황
(‘05.12월말 기준)
◇ 법 시행(‘04.5.30)이후 사업계획 승인이나 건축허가를 신청한 100세대 이상 아파트, 연립주택
o 기숙사의 경우 ‘06.1.1일이후 사업계획 승인이나 건축허가를 신청한 분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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