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른환경산업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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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08-08-20 10:02

[노동부]근로자 건강보호를 위한 「석면관리대책」 수립·시행

글쓴이 : 최고관리자

- 석면노출로부터 근로자 보호 및 피해근로자 보상까지 -

□ 노동부는 건축물 등의 해체 전에 전문조사·분석기관을 통하여 석면 함유 여부를 조사토록 하고, 석면함유 건축물을 철거할 때는 노동부에 등록한 전문업체만이 작업을 수행하도록 하는 등
- 석면 해체·제거 시 근로자 및 인근 주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석면 피해근로자에 대한 적절한 보상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석면관리대책」을 수립·시행한다고 밝혔다.

⊙ 석면이란?
석면은 광택성의 섬유모양 광물질로서 청석면, 갈석면, 백석면, 악티노라이트석면, 트레모라이트석면, 안쏘필라이트석면(6종) 등이 있으며 폐암, 악성중피종, 석면폐 등 치명적인 질병유발
석면은 내화성, 단열성, 내구성, 절연성, 유연성 등이 뛰어나 건축자재(82%), 자동차 부품(11%), 섬유제품(5%), 기타(2%)에 이용
※ 영국은 ’79～’01년까지 석면관련 4만여명 사망(영국 보건안전청, HSE), 미국은 ‘75년 이후 악성중피종으로 매년 2,500명 사망, 향후 7만명 추가사망 예상(Occup Environ Med, 2004)

□ 건축물·피해근로자 실태파악
ㅇ 금년 말까지 완료예정인 「사업장 건축물·시설의 석면함유실태조사(‘08. 3~12)」의 결과를 분석하여
- 사업장 건축물 및 시설의 건립시기·용도별 석면함유량, 선진국 사례 등을 감안 사업장 석면의 순차적 조사계획을 수립·시행할 예정이다.
※ 5개부처 합동 석면관리종합대책(‘07.7)에서 부처별 실태조사분야 분담(노동부/사업장, 환경부/공공시설·농어촌건물, 교육부/학교, 국방부/군부대)
ㅇ 또한 과거 석면 취급 사업장에 근무하였거나 현재 근무하고 있는 근로자 중 석면 질환(폐암, 악성중피종, 석면폐)에 이환된 근로자 현황을 파악하여
- 석면 피해근로자 질병관리, 보상대책 등의 기초자료로 활용할 예정이다.

□ 석면해체·제거 관련 인프라 구축
ㅇ 석면의 조사·분석에 필요한 인력·시설·장비를 갖춘 기관을 전문조사·분석기관으로 지정하고
- 건축물 등을 해체하고자 하는 자는 석면함유여부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고 석면이 함유된 경우 해체 전에 신고해야 한다.
ㅇ 또한 석면함유 건축물 등은 전문업체만이 해체·제거작업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석면 해체·제거 전문업체는 노동부에 등록을 하도록 하여 전문인력, 장비 등을 일정수준이상으로 육성 관리한다.
ㅇ 석면 해체·제거 작업에 소요되는 비용의 합리적 산출을 위해 객관적인 표준품셈을 마련하여 보급할 예정이다.

□ 석면피해 근로자에 대한 건강관리 및 보상
ㅇ 전·현직 근로자가 무료로 건강검진을 받도록 하는 제도인건강관리수첩 발급대상자를 현행 석면 제조·취급자중 3년 이상 종사근로자에서 석면노출정도에 따라 3월~10년 이상 종사한 근로자로 확대 실시한다
※ ①석면최고노출업무 : 종사기간 3개월, ②석면고노출업무 : 종사기간 1년, ③석면저노출업무 : 종사기간 10년
ㅇ 피해근로자의 보상을 위해서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으로 구제가 가능한 경우는 최대한 현행 제도를 활용하여 보상받을 수 있도록 적극 안내하고
- 석면 질환의 잠복기가 30년 이상이므로 석면 관련 질환에 대한 입증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점을 감안하여 보험수급권을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한다.
ㅇ 시효소멸 등으로 보상을 받을 수 없는 석면 피해근로자를 구제하기 위해 특별법 제정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며
- 필요한 경우 환경부와 협조하여 석면피해 인근주민과 보험 비적용 근로자를 포함하는 구제방안도 함께 검토된다.
※ 일본의 「석면구제법」은 석면 피해를 입은 인근 주민과 보험비적용 근로자를 포함하여 보상

□ 석면 사업장 지도·감독 강화
ㅇ 모든 석면제품은 ‘09. 1.1부터 제조·수입·양도·제공 또는 사용이 금지됨에 따라 사업장에 석면금지 내용 안내를 강화하고 지도단속을 병행해 나갈 예정이다.
ㅇ 사용된 석면량이 많은 사업장, 위반사례가 있는 업체가 시공하는 사업장 등을 중심으로 점검을 강화하고
ㅇ 석면 해체·제거 현장을 지도·감독하기 위한 감독관용 매뉴얼을 개발·보급하고 감독관의 석면에 대한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한 교육을 강화할 방침이다.

□ 금번 대책의 세부시행방안과 보상대책마련을 위하여 금년 하반기에 각계 전문가로 구성된 「석면 TF」를 구성하여 운영할 방침이다.

□ 노동부 엄현택 산업안전보건국장은 ″금번 대책을 통하여 석면해체·제거작업 시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하고 이미 발생한 피해근로자에 대해서는 보상이 확실히 이행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