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08-09-22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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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환경보건법 시행령·시행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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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최고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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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영향평가 대상 중 건강영향 항목을 추가 평가해야 하는 개발사업의 범위를 정함
(시행령안 제11조)
◇ 어린이활동공간에 쓰이는 마감재, 도료, 바닥재 등에 대한 중금속 함량 등 환경안전 관리기준 마련(시행령안 제18조)
◇ 중금속 중독증, 석면 질환, 알레르기 질환을 환경성질환으로 지정함
(시행규칙안 제2조)
□ 2008.3.21일 제정·공포된「환경보건법」이 2009.3.22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환경부는 이 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환경보건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안을 마련하여 ’08.9. 22일 입법예고하였다.
□ 입법예고한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첫째, 환경영향평가 대상 중 건강영향 항목을 추가하여 평가해야 하는 개발사업의 범위와 건강영향평가서의 작성 및 검토 방법 등을 정하였다(시행령안 제11조~제15조).
- 건강영향평가 대상은, 동 제도가 처음 도입되는 것임을 감안하여 발전용량 1만kW 이상인 화력발전소, 처리능력 100톤/일 이상인 소각시설 등 규모가 크고 건강 영향의 발생 가능성이 높은 일부개발사업으로 제한하였고,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서 협의 요청 시 함께 제출토록 함으로써 신설 절차에
따른 행정기간 증가를 방지하였다.
둘째, 환경부장관이 환경유해인자의 노출을 평가하고 관리해야 하는 어린이활동공간으로는 실내외 어린이놀이터, 어린이집의 보육실과 유치원 및 초등학교·특수학교의 교실을 정하고, - 바닥재, 마감재, 도료 등은 친환경자재를 사용토록 하는 한편, 놀이터 모래는가’지역 토양오염 대책기준을 만족토록 하는 등 환경안전관리기준을 마련함으로써 대상시설 소유자·관리자의
어린이 건강보호를 위한 관리책임을 강화하였다(시행령안 제17조, 제18조).
셋째, 정기적인 환경보건 기초조사 등 중점 감시·관리가 필요한 환경성질환으로는 납·수은· 비소·카드뮴 등 중금속 중독증, 악성중피종·석면폐 등 석면에 의한 질환, 천식·알레르기 비염·아토피 피부염 등 알레르기 질환을 정하였으며(시행규칙안 제2조),
넷째, 환경보건센터로 지정받기 위한 절차 및 제출서류 목록 등 세부사항을 정하여 행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고자 하였다(시행규칙안 제12조~제14조).
□ 금번 제정안은 입법예고 후 규제개혁위원회·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09.3.22일부터 환경보건법과 함께 시행될 예정이며, 입법예고 기간은 ’08.9.22일에서 ’08.10.13일까지로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환경부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 환경부는 앞으로 환경보건법이 본격 시행되면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보완이 필요한 사항을 도출하는 등 환경보건정책의 내실화에 계속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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