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11-12-12 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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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과학기술부]학교 석면실태 3년에 한번 전수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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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최고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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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내년부터 초·중·고교 학교 건물의 석면 실태를 3년마다 전수조사하기로 했다.
교육과학기술부는 내년 4월 석면안전관리법 시행을 앞두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학교 석면관리 종합대책을 마련해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교과부는 내년에 초중고 석면 전수조사를 해 학교 건물의 석면 실태를 점검하고, 석면 등급을 다시 매겨 학교별 석면지도를 작성·관리한다. 교과부는 2008∼2009년 이뤄진 학교의 석면 의심시설 전수조사를 토대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한 바 있다.
학교 석면 등급은 현행 3단계에서 5단계로 세분화되며, 각 학교는 교내 건물의 석면 분포를 나타내는 학교 석면지도를 보완하게 된다. 현행 등급은 석면 훼손부위가 전체 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중에 따라 1등급(10% 이상), 2등급(10% 미만), 3등급(훼손 부분이 없거나 아주 부분적인 경우)으로 분류된다. 새 등급은 1ㆍ2단계를 각각 둘로 나눠 등급 간 간격이 줄어들게 된다.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김춘진 의원이 교과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09년 전국 1만9815개 유·초·중·고 건물의 석면 실태를 조사한 결과, 85.7%인 1만6982개교에서 석면이 검출된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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