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08-03-07 0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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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브리핑]어린이 보육시설 실내공기질 진단개선 시범사업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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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보육시설 실내공기질 진단개선 시범사업 실시
◇ 수도권지역 105개 보육시설 참여 신청내 호응 높아
□ 환경부는 어린이의 아토피, 비염, 천식 등 환경성질환을 예방하고 보육시설의 실내공기질을 개선하기 위하여 진단·개선 시범사업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환경부가 개별 다중이용시설을 대상으로 진단·개선사업을 실시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 우리나라에서는 2002년에 비하여 비염은 35.6%, 천식은 16.6%가 증가(국민건강보험공단, ’06.12)하는 등 환경성질환이 급속히 악화되고 있어서 국민적 해결요구가 매우 높은 실정이다.
○ 특히 영유아 및 어린이의 경우 환경성질환이 중점 발생하여 막대한 사회적 비용을 초래하는 등 실내공기오염에 취약한 것으로 나타나, 환경성질환 사전예방을 위해서는 실내공기질 등 유발인자에 대한 노출차단과 저감방안 추진이 매우 중요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 그러나 아직까지 시설별 실내공기오염 특성과 노출경로 등에 대한 체계적 규명과 개선을 위한 실천프로그램은 거의 없었다.
□ 이번 실내공기질 진단·개선 시범사업은 수도권 보육시설(‘06년기준 전국 약 2만 8천개소)을 대상으로 참여 희망을 조사하였고, 105개의 참여신청 보육시설 중 규모, 지역, 개선 필요성 여부 등을 고려하여 이중 60개소를 선정, 현재 기초 현황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 기초 현황조사를 토대로 20개소를 선정하여 정밀진단 및 시설개선(환기설비, 친환경자재, 공기청정기 설치 등)을 실시하고, 연말에 보육시설 관리자 등을 위한 실내공기질 관리매뉴얼을 개발·보급할 예정이다.
○ 아울러 사업참여를 촉진하고 자발적인 개선노력을 촉구하기 위하여 참여시설에 대해서는 “좋은 공기 마크(Good Air Mark)"를 부여하는 방안도 강구할 계획이다.
□ 환경부는 실내공기질 개선·진단 시범사업에 대한 참여와 호응이 예상보다 높은 것으로 평가하고, 이를 모델로 민감계층이 주로 이용하는 다중이용시설과 법적 관리의무가 없는 소규모시설 등으로 실내공기질 개선사업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 보육시설에 대해서는 내년에도 다른 시설로 확대 실시하고, 금년에 아동복지시설을 대상으로 추가 실시하는 방안을 구상 중이다.
※ ‘07년 환경부 실내공기질 실태조사결과, 아동·노인복지시설의 경우 미세먼지 (91.8㎍/㎥)등이 높은 것으로 조사
□ 한편, 환경부는 국가차원의 아토피 예방 및 퇴치를 위해서「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2008년부터 보육시설의 관리대상을 연면적 1,000㎡ 이상 국공립 보육시설에서 연면적 430㎡ 이상의 민간보육시설까지 확대한 바 있으며,
○ 앞으로 의료기관·병원 등을 아토피·천식 등 환경성질환 전문진료센터로 지정(’09년까지 11개소)하고,
○ 보건복지부에서 추진하는 보건소 등 아토피·천식 퇴치센터의 저소득층에 대한 방문서비스 사업과도 적극 연계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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