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09-07-20 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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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소음스트레스에 젖소가 멍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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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도로공사 소음으로 인한 젖소피해 배상결정
□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 변주대)는 경기도 화성시에서 젖소를 사육하는 조00씨가 인근
도로 공사장에서 발생하는 소음 등으로 유·사산, 유량감소 등의 피해를 입었다며 환경분쟁조정
을 신청한 사건에 대하여 시행사 및 시공사가 연대하여 16,261천원을 배상하도록 결정하였다
□ 젖소는 스트레스를 받으면 교감신경이 흥분되어 아드레날린의 분비가 증가하여 심박동의 증가와 혈압상승, 말초혈관 수축, 자궁평활근 수축, 타액분비 감소, 위 운동감소, 식욕감퇴 등이 일어나 유산, 유즙분비 억제, 소화기능 장애, 불안, 초조, 근육의 긴장, 신경과민 등의 증상이 나타난다.
※ 아드레날린(adrenaline) : 척추동물의 부신 수질에서 분비되는 호르몬으로 교감신경을 흥분시킴
□ 젖소피해 인정은 가축의 경우 사람보다 소음에 민감하게 반응하여 피해를 입을 수 있다는 “소음으로 인한 가축 피해 평가방안에 관한 연구(2001.12.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결과를 토대로 현지조사를 실시한 가축 전문가의 의견에 따라 인정된 것이다.
○ 위 연구결과와 전문가 의견은 소음으로 인한 젖소피해의 임계수준은 통상적으로 60데시벨 이상에서는 피해가 발생될 수 있다는 것이다.
□ 이 사건은 시공사가 도로공사장과 신청인의 젖소 축사 사이에 가설방음벽을 설치한 후에 공사를 시행하는 등 소음 저감에 노력하였지만, 공사장과 축사의 이격거리가 26m로 가깝고, 공사장 비 가동 시에 발생된 평가소음도가 최고 76데시벨, 평균 71데시벨로 평가되었다.
※ 평가소음도는 공사시 사용장비내역, 이격거리를 토대로 산출
□ 피해배상액 산정은 공사 시의 최고소음도 76데시벨을 적용하여 젖소의 유량감소 피해, 유·사산 피해를 인정하는 한편, 신청인이 주장한 육성우의 성장지연 피해도 배상하도록 결정하였다.
○ 피해액 산정 시에는 송아지가격, 가임성우두수, 육성우가격, 육성우두수 등 한우의 성장형태 별 가격 및 두수 등을 감안하여 평가하였다.
□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이번 사건의 경우와 같이 도로공사 시 장비에서 발생되는 소음이 60데시벨을 넘을 경우 젖소 등 가축피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사업설계나 시공 시에 가축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소음 저감에 더욱 노력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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