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도 다중이용시설 실내공기질 점검 결과, 3.4%가 유지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나타나
◇ 전국 9,213개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실내공기질 관리실태를 점검(10,607회,
115%)한 결과, 81개 시설에서 법령에 따른 실내공기질 관리 의무 위반
- 이 중 오염도검사를 실시한 1,514개 시설 중 3.4%인 52개 시설이 실내공기질
유지기준을 초과
◇ 법령 위반시설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68개 시설 5,690만원) 및 개선명령(52개
시설) 등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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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부는 전국 다중이용시설의 실내공기질 관리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매년 시·도 및 시·군·구를 통해 점검을 실시하고 있다고 밝히고, 2009년도 다중이용시설 실내공기질 점검 결과를 발표 하였다.
○ 지난해 지하역사, 보육시설 등 총 9,213개 다중이용시설 중 81곳이 실내공기질 유지기준 초과, 자가측정 의무 미이행 등 법령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위반내역 및 처분내역≫
(단위 : 개소)
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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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상
시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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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 검
시설수
(점검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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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반
시설수
(위반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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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반 내 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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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 분 내 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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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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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지
기준
미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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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미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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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
명령
미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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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염물질
방출건축
자재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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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내
공기질
미측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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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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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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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
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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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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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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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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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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