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환경부는 지난 11월 19일 석면피해구제법 시행령 공포에 이어 12월 7일 시행규칙도 공포됨으로써 석면피해인정기준, 구제급여 지급액 등에 이어 석면피해인정·특별유족인정 신청, 구제급여 신청서식 및 구비서류 등도 확정되었다고 밝혔다.

□ 석면피해구제법 시행규칙의 주요내용은 ① 석면피해인정·특별유족인정 신청 구비서류 확정, ② 석면폐증 피인정자에 대한 건강검진 실시 및 ③ 건강영향조사·건강검진 등을 위한 석면피해신고센터(의료기관) 지정·운영이다.

□ 석면질병 종류별(원발성 악성중피종, 원발성 폐암, 석면폐증) 피해인정신청의 주요 구비서류는 다음과 같다.

  ○ 원발성 악성중피종 피해인정 신청 구비서류는,

    - 원발성 악성중피종임을 확인할 수 있는 조직병리학적 검사 결과 서류만 있으면 된다. 원발성 악성중피종은 그 발병원인이 석면이 대부분인 것으로 의학계에서 알려지고 있다.

  ○ 원발성 폐암의 피해인정 신청 구비서류는,

    - 원발성 폐암을 확인할 수 있는 조직병리학적 검사 결과 및

    - 석면노출과 폐암발생 간의 인과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검사서류(석면폐증·흉막반, 일정 개수 이상의 석면소체 등)가 있어야 한다.

  ○ 석면폐증 피해인정 신청 구비서류는,

    - 석면폐증의 병형을 확인할 수 있는 컴퓨터 단층촬영(CT) 사진 및

    - 피해등급(제1급, 제2급, 제3급)을 판정하기 위한 폐기능 장해검사 서류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 석면노출과 석면질병 발병 간의 의학적 상관관계를 파악하기 위한 “석면 노출정도 확인 질문서”도 석면피해인정 신청 시에 함께 제출해야 한다.

□ 법 시행 전에 석면질병으로 사망한 사람의 유족에게 구제급여를 지급하기 위한 특별유족인정신청의 주요 구비서류는 다음과 같다.

  ○ 원발성 악성중피종의 경우에는,

    - 사망원인이 원발성 악성중피종인 사망진단서(시체검안서) 또는,

    - 원발성 악성중피종으로 인정할 수 있는 진단·검사 기록 및 사망원인이 원발성 악성중피종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원발성 폐암의 경우에는,

    - 사망원인이 원발성 폐암인 사망진단서(시체검안서) 및

    - 석면폐증 또는 석면이 원인인 흉막반을 확인할 수 있는 진료·진단 기록자료

  ○ 석면폐증의 경우에는,

    - 사망원인이 석면폐증인 사망진단서(시체검안서) 및

    - 석면폐증의 병형이 진행형 또는 초기형이고 폐기능 장해단계가 고도장해임을 확인할 수 있는 진료·진단 기록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 석면피해인정 신청 시와 같이 석면노출과 석면질병 발병 간의 의학적 상관관계를 파악하기 위한 “석면 노출정도 확인 질문서”도 특별유족인정 신청 시에 함께 제출해야 한다.

□ 석면폐증 피인정자에 대해서는 요양생활수당 지급기간(24개월) 후에도 지속적으로 건강관리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정기 건강검진을 하게 되며, 검진 시기는 석면피해신고센터의 전문의와 상의하여 정할 수 있다.

  ○ 특히, 피인정자가 거동이 불편한 경우 등 필요한 경우에는 전문의를 출장토록 하여 건강검진을 하도록 하는 등 피인정자가 치료를 받는 데 있어서 불편이 없도록 하였다.

□ 한편, 석면으로 인한 건강피해조사, 석면관련 건강영향조사 및 석면질병 발병 우려자에 대한 정기 건강검진을 체계적,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석면피해신고센터를 지정·운영한다.

  ○ 석면피해신고센터는 국립대학병원 급 이상의 의료기관 중 지정을 희망하는 의료기관의 신청을 받아 피인정자가 보다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각 시·도별로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 석면피해신고센터에서 수행하게 되는 건강영향조사 등 비용은 석면피해구제기금에서 지원받게 된다.

□ 석면피해인정·특별유족인정 신청은 피인정자 거주지(특별유족인정 신청은 석면질병으로 사망한 사람의 사망 당시 거주지)를 관할하는 시·군·구를 통하여 한국환경공단에 하고,

  ○ 한국환경공단은 석면피해판정위원회(전문의·변호사 등 10명으로 구성)의 판정절차 등을 거쳐 피해인정 여부를 판단하게 되며, 시·군·구를 통하여 피인정자에게 구제급여를 지급하게 된다.

□ 한편, 한국환경공단은 제도시행 초기 피해인정신청의 집중이 예상됨에 따라 신속하고 효율적인 구제대책 추진을 위하여 12월 10일부터 석면피해인정 신청서류 사전접수를 실시할 계획이다.

□ 석면피해인정·특별유족인정 신청의 구비서류 등 절차·방법은 석면피해구제사무 전담기관인 한국환경공단(석면피해구제센터) 홈페이지(www.env-relief.or.kr)를 참조하거나 032-590-5032∼35로 문의하면 자세히 안내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