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03-01-02 1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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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4.17일 국회에 제출한 지하생활공간공기질관리법개정법률안 전문을 게재함(동 개정법률안은 '03년 상반기중 국회심의.통과 예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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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최고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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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생활공간공기질관리법개정법률안
제출연월일 : 2002. 4. 17.
제 출 자 : 정 부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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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사람이 이용하는 시설에 대한 실내공기질을 알맞게 유지하고 관리함으로써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이 법의 적용대상을 확대하고, 다중이용시설에는 인체에 특히 해로운 오염물질을 방출하는 건축자재의 사용을 제한하도록 하며, 새로 짓는 공동주택에 대하여는 시공자로 하여금 주민이 입주하기 전에 실내공기질을 측정․공고하도록 의무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문제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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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이 법의 제명을 “지하생활공간공기질관리법”에서 “다중이용시설등의실내공기질관리법”으로 변경함(안 제명).
나. 이 법의 적용대상을 종전의 지하역사 및 지하도상가에서 일정 규모 이상의 여객터미널, 도서관, 종합병원 등 다중이용시설과 신축되는 공동주택으로 확대함(안 제3조).
다. 다중이용시설 내부의 쾌적한 공기질을 유지하기 위하여 반드시 지켜야 하는 유지기준을 정하고, 유지기준과는 별도로 일정 기준에 따르도록 권고하는 권고기준을 정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실내공기질 관리기준을 이원화하여 시설에 따라 실내공기질이 적정하게 관리되도록 함(안 제5조 및 제6조).
라. 신축되는 공동주택의 시공자는 주민이 입주하기 1주일 전에 포름알데히드, 휘발성유기화합물 등의 오염물질을 측정하여 그 결과를 입주민에게 공고하도록 함(안 제8조).
마. 환경부장관은 포름알데히드, 휘발성유기화합물 등 인체에 특히 해로운 오염물질을 다량으로 방출하는 건축자재를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고시할 수 있도록 하고, 다중이용시설에는 이와 같은 건축자재의 사용을 금지하도록 함(안 제10조).
바.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등은 실내공기질을 측정하고 그 결과를 기록․보존하도록 함(안 제1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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