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04-01-16 1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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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년도 환경오염 등 신고포상제도 운영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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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최고관리자
 조회 : 2,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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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환경범죄의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제15조(상금) 및 동법시행령 제 10조(상금의 지급)의 규정에 의하여 환경오염행위 신고(고발)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
- 환경부장관은 환경범죄를 범한 자에게 징역형이 선고된 경우에는 100만원, 벌금형이 선고된 경우에는 100분의 10(최고 100만원 이내)을 그 범죄를 신고한 자에게 상금으로 지급할 수 있음
- 홍보프로그램 개발·시행, 홈페이지, 반상회보 등에 신고포상금 안내문 게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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