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04-02-14 1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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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중위생관리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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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최고관리자
 조회 : 2,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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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중위생관리법이 2003년 12월 2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
되었으며 그 내용은 아래와 같다.
공중위생관리법중개정법
제9조의2(영업의 제한) 시·도지사은 공익상 또는 선량한 풍속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가 인정하는 때에는 공중위생영업자
및 종사원에 대하여 영업시간 및 영업행위에 관해 필요한
제한을 할 수 있다.
제17조(위생교육)
①공중위생영업자는 매년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위생교육을
받아야 한다.
②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위생교육을 받아야 하는 자의
범위, 위생교육의 방법·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
으로 정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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