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04-03-19 1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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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 환경, "환경기준 5년단위 예고제로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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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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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결호 환경부장관은 19일 환경기준을 5년단위 예고제로 해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곽 장관은 이날 서울 그랜드인터컨티넨탈 호텔에서 열린 대한상공회의소 주최 조찬간담회에서 기업인들에게 "환경규제는 규제가 아닌 새로운 기회"라고 강조하고 앞으로도 환경기준을 계속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대신 시행령을 고친 뒤 1년 뒤에 곧바로 시행하는데 따른 부작용을 없애고 기업들이 대처할 수 있는 시간을 주기위해 5년단위 예고제를 시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또 수도권대기환경개선특별법 제정에 따른 제조업 공동화 우려에 대해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 때 대한상의와 전국경제인연합회, 산업자원부 등과 협의해 제조업 공동화를 피하면서 환경도 개선할 수 있는 결과를 낼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내년 1월부터 허용되는 경유승용차 시판과 관련, "급격한 경유승용차 확대를 막기 위해서는 휘발유와 경유 가격 비율이 100대 85는 돼야한다"고 지적하고 "경유가격 인상이 산업계에 미치는 영향이 높아 재정경제부와 산자부 등과 협의를 거쳐 올 하반기에 정부방침을 확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기업들의 불만이 집중돼온 산업폐수 규제제도를 수요자 중심으로 전환할 것"이라면서 "과거에는 공무원이 일방적으로 채증한 것에 대한 반론권이 인정되지 않았으나 앞으로는 쌍방이 동의할 수 있는 제도로 바꿔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곽 장관은 또 새집증후군, 화학물질과민증 등 새로운 질병에 대한 국민불안이 증대됨에 따라 '실내공기질관리 중장기 종합대책'을 수립해 시행중이라고 밝히고 "금주중에 직제개편을 통해 화학물질과를 3개과로 확대개편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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