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04-03-24 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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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집증후군 정부대책 5월까지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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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집증후군 정부대책 5월까지 마련
신축주택 입주전 실내공기질 공고 의무화
신축 주택 건축업자들은 앞으로 의무적으로 입주전에 실내공기질을 측정해 공고해야 하며 찜질방, 병원 등 다중이용시설들도 실내공기질 개선을 위해 환기장비를 설치해야 한다.
또 수도권 대기질 개선을 위해 경유에 대해 환경개선부담금이 부과되는 등 에너지 환경세 도입이 추진되고, 상수원 수질개선을 위해 한강수계에서 임의제로 시행되 고 있는 오염총량 관리제가 의무제로 변경된다.
곽결호(郭決鎬) 환경부 장관은 23일 대통령 권한대행인 고 건(高 建) 국무총리 에게 연두 업무계획 보고를 통해 오는 5월까지 실내공기질 관리 중장기종합대책을 수립, 신축 주택 건축업체는 입주전에 실내공기질을 측정해 이를 공고토록 의무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와함께 찜질방, 병원 등 다중이용시설들도 실내공기질 개선을 위해 환기장비를 설치하도록 할 방침이다.
환경부는 또 다이옥신 등 환경과 인체에 대한 위해성이 판명된 유해화학물질의 엄격한 관리기준을 마련하는 동시에 전기.전자 제품에 포함된 유해물질 함유량과 부품의 재활 용률 기준을 강화해 오는 2007년까지 EU(유럽연합)수준에 맞출 방침이다.
환경부는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최하위 수준인 수도권 대기질개선을 위해 배출허용 총량제,저공해 차량 보급을 골자로 하는 '수도권대기환경 개선 10개년 계획'을 올해 수립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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