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른환경산업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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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04-04-27 13:57

아파트 유해물질 방출량 따라 등급지정

글쓴이 : 최고관리자

내년 하반기부터 새로 분양되는 아파트는 유해물질(새집증후군)을 비롯한 소음 , 건물구조, 일조권, 에너지 효율 등을 일일이 평가해 등급을 매긴다. 이 제도 가 시행되면 소비자들은 아파트 분양 때부터 주택 성능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 어 선택폭이 넓어진다.
26일 건설교통부는 주택 품질을 높이고 소비자 알권리를 충족시키 위해 주택성 능표시제도(또는 주택성능인증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건교부는 내년 초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을 개정해 하반기부터 아파트 등급제를 시행할 방침이다.

주택성능표시제도는 소음과 유해물질, 외부조경, 건물구조, 에너지효율, 일조 권, 마감재, 조망권 등 각 부문에 대해 주택성능을 등급으로 표시하는 제도다.

주택건설업체들은 입주자 모집공고나 분양공고 때 항목별로 성능등급을 반드시 표시해야 하기 때문에 소비자들을 아파트를 비교해 보고 선택을 할 수 있게 된 다.

◇등급 어떻게 매기나=건교부는 특히 '새집증후군' 주범인 내부 마감재 유해 물질에 대해 유해물질 종류와 성분을 정밀 분석해 검출량 등에 따라 등급을 매 겨 공개할 방침이다.

건교부는 소음에 대해 지난 23일부터 경량충격음(작은 물건이 떨어지거나 긁히 는 소리)에 대해 4단계 등급제를 시행하고 있는데 앞으로 화장실 소음, 가구간 경계소음, 외부소음 차단효과 등에 대해 등급제를 시행할 방침이다.

건교부는 또 외부조경은 물론이고 아파트 내부에 어떤 재료(동파이프 등)를 사 용했는지, 어떤 구조(리모델링이 쉬운 가변형 주택 등)로 설계했는지, 에너지 효율은 어떤지 등에 대해서도 일일이 등급이 매길 방침이라고 밝혔다.

건교부는 이와 관련해 대한주택공사 산하 주택도시연구원에 연구용역을 의뢰했다.

◇외국에도 이런 제도가 실시되고 있는가?

일본의 경우, 품질확보 촉진법을 통해 주택의 구조안전성·화재 안전성·공기환경·소음·입주자 편의시설 등 9개 부문에 거쳐 1~4등급으로 표시하는 제도가 도입돼 있다.영국은 건축법을 통해 주택의 에너지 등급을 표시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등급기준은 어떻게 만드나?

건설기술연구원 등 전문기관이 외국 사례 등을 참조, 소음·자재·환경 등에 관한 등급기준을 제시할 것이다. 건설업체들은 아파트를 분양할때 어느 정도 등급기준에 맞는 아파트를 짓겠다는 등급을 분양공고에 표시해야 한다.

◇만일 건물완공후 등급기준을 맞추지 못한면 어떻게 되나?

해당 지자체나 전문기관이 사용검사를 통해 등급기준에 맞는지 여부를 조사해서 인증을 해준다. 만일 건설업체가 처음에 제시했던 등급기준을 맞추지 못하면 사용검사가 나지 않고 건설업체는 보완공사를 해야 한다.

◇조경·자재의 등급표시는 어떤 식으로 하나?

조경의 경우, 녹지비율에 따라 등급이 부여될 전망이다. 마감재의 경우, 포름알데히드 등 유해물질의 방출량에 따라 등급이 표시될 것이다.

◇주택성능 등급표시제로 가격이 오르는 것은 아닌가?

성능이 떨어지는 아파트를 공급하는 업체들은 소비자들의 외면을 받을 수 밖에 없다. 이 때문에 건설업체들은 치열한 제품개발 경쟁을 벌일 것으로 예상된다. 일부 시공비의 인상도 예상되지만 업체들은 기술개발경쟁을 통해 원가 상승요인을 흡수할 것으로 보인다.

◇왜 도입했나?
정부가 아파트 등급제를 도입하기로 한 것은 올 들어 새집신드롬과 웰빙에 대한 소비자 관심이 높아졌기 때문이다.

환경부는 새집증후군과 관련해 다음달부터 새로 짓는 공동주택에 대해 주택업체가 포름알데히드와 휘발성 유기화합물 등 유해물질 방출량을 측정해 입주 60일 동안 고시하도록 하는 등 관련규제를 강화하고 있다.

한창섭 건교부 주거환경과장은 "98년 규제 완화 차원에서 주거성능인증제가 폐지됐으나 최근 건강주택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져 제도를 개선해 다시 도 입하기로 했다" 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