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을 ‘석면안전지대’로‥빈틈없는 석면관리 시작된다

◇ 사문석 등 석면함유가능물질 관리로 2011년 학교운동장, 야구장 석면검출 사태 등 원천차단
◇ 학교(85.7%), 공공·다중이용 시설(66%) 등에 광범위하게 사용된 석면을 관리해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생활환경 조성

□ 대한민국이 석면의 위협으로부터 안심할 수 있는 곳으로 새롭게 변화하게 됐다.

□ 환경부는 26일 1급 발암물질인 석면을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한 「석면안전관리법」이 오는 29일부터 시행된다고 발표했다.

□ 「석면안전관리법」은 섬유형태를 띠는 광물로 흡입시 10~40년의 잠복기간을 거쳐 치명적인 악성중피종 등을 유발할 수 있는 석면으로 인한 국민건강 등의 피해를 막기 위해 마련됐다.
○ 2009년도 베이비파우더에서 석면이 검출된 사건 등을 계기로 2011년 4월 제정됐으며 그간 하위법령 작업 등을 거쳐 시행을 앞두게 됐다.

□ 「석면안전관리법」은 2011년 초등학교 운동장 모래로 사용돼 사회문제가 되기도 한 사문석 등 석면함유가능물질 관리와 전국 공공건물·다중이용시설의 66%, 학교 건물의 85.7%에 사용*된 석면건축자재 관리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 석면함유가능물질은 석면이 불순물로 일부 함유될 가능성이 있는 광물질로서 문헌·현장조사를 거쳐 함유석면의 위해성 등을 고려해 지정됐다.
 * 환경부 2008~2010년도 실태조사(공공·다중이용 시설), 교과부 2008~2009년도 실태조사(학교)

□ 「석면안전관리법」의 시행에 따라, 석면함유가능물질로 지정된 사문석, 질석, 활석, 해포석은 수입·생산시 석면함유기준(1% 이하)과 유통시 석면허용기준(용도 및 위험성에 따라 불검출~1%. 붙임4 고시안 참조) 등을 마련해 관리하게 된다.
○ 또한, 공공건축물, 다중이용시설, 학교 등의 소유자에 대해 법 시행 후 2~3년 이내에 건축물 내 석면건축자재의 위치와 석면비산가능성을 파악해 관리하도록 했다.
- 석면건축자재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그 사용이 전면 사용금지(2009년 1월 1일)되기 이전에 천장재, 바닥재 등으로 사용됐다.
○ 이와 더불어, 폐석면광산 주변지역 등 자연발생석면 분포지역의 개발사업에 의한 석면비산 관리, 재건축지역 등 석면해체사업장 주변 석면비산 관리 등도 도입된다.
 ※ 자연발생석면 : 자연발생하여 지표에 존재하는 석면

□ 「석면안전관리법」은 27일 고시될 예정이며 환경부 홈페이지 법령/정책 코너에도 게재할 계획이다.
○ 법 내용에 대한 궁금한 사항은 전용 콜센터(1661-4072)에 문의할 수 있다.

□ 환경부 관계자는 “석면안전관리법의 시행으로 석면에 대한 국민의 불안감을 줄일 수 있게 될 것”이라며 “빈틈없는 석면관리로 석면 피해로부터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