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04-05-25 1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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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국민건강 위협사례 근절-수도권 대기오염 개선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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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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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25일 오전 정부중앙청사에서 허성관 행정자치부 장관 주재로 사회관계장관회의를 개최, '국민건강 위협사례 방지대책과 수도권 대기오염 개선대책'을 중점 추진키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국민의 건강과 직결되는 식품.의약품 및 보건의료 등에 관한 감시활동을 통해 국민건강 위협사례 발생을 관계부처와 협력, 근절하되 의료분야의 경우 가짜 처방전을 이용한 향정신성의약품 다량 구입행위, 간호사의 단독 불법마취, 진료거부 행위 및 무면허 의료행위 등을 중점 점검한다.
식품.의약품 분야는 불량유해식품이나 신종마약 유통을 뿌리뽑기 위한 안전관리체계 구축, 부족한 감시인력 확충 등으로 식품.의약품안전 사각지대를 해소키로 했다.
이를 위해 보건복지부, 식약청, 지자체(보건소)가 안전관리 실태 점검 및 감시를 분기단위로 실시하고, 국민건강을 위협하는 사례의 효과적인 단속을 위해 행정기관.검찰.경찰과 긴밀한 협조체계를 유지키로 했다.
환경부는 연간 45조에 달하는 대기오염으로 인한 사회적 피해비용(호흡기 질환, 조기사망)을 절감하기 위해 대기오염 피해 저감대책을 강력히 추진키로 했다.
우선 운행중인 노후 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을 위해 배출 허용기준을 강화하고, 노후 차량은 매연여과장치 부착 및 저공해 엔진으로의 교체를 의무화하기로 했다.
또 휘발유와 경유가격 차이를 단계적으로 축소, 경유차 억제대책을 적극 시행하고 오는 7월부터 저.무공해 자동차를 수도권지역에 보급할 계획이다.
이밖에 올해중 1213억원의 예산을 투자,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노후 환기시설 개선 및 물청소, 분진 제거차량 증편 등으로 지하역사 공기오염을 적극 관리하고 공동주택 및 다중이용시설의 실내공기질 및 공단지역의 대기질 관리를 강화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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