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른환경산업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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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04-05-31 11:04

신축아파트, 입주전 오염물질 측정 공고 의무화

글쓴이 : 최고관리자

환경부는 지하역사.지하도 상가.의료기관.도서관.찜질방 등 다중이용시설의 실내공기질 유지기준 설정 및 환기설비 설치 의무화, 신축 공동주택 실내공기질 측정.공고 의무화 등을 골자로 한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이 30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최근 실내공기오염 발생원 증가, 환기부족 등으로 '새집증후군', '화학물질과민증'과 같은 신규 질환이 새로운 환경문제로 부각되는 상황에서 이 법이 시행돼 하루 80% 이상을 실내에서 거주하는 국민들의 건강 보호에 큰 역할이 기대된다고 환경부는 설명했다.

우선 이 법의 적용을 받는 다중이용시설은 종전 지하역사, 지하도상가 등 2개 시설군에서 도서관, 의료기관, 찜질방, 대규모점포 등을 추가해 17개 시설군으로 확대했다.

실내공기질 오염물질중 미세먼지, 포름알데히드 등 5개 물질은 유지기준을 설정, 기준초과시 과태료부과 및 환기설비 대체 등 개선명령을 통해 엄격히 관리토록 했다.

외부에 오염원이 있거나 위험도가 비교적 낮은 휘발성유기화합물, 오존 등 5개 오염물질은 권고기준을 설정, 자율준수토록 하고 다중이용시설 설치자가 공기정화설비와 일정 구조.기준의 환기설비 설치하 의무를 위반할 때는 개선명령 등을 통해 제재토록 했다.

또 포름알데히드, 총휘발성유기화합물(TVOC) 등의 오염물질을 기준이상 방출하는 건축자재를 관계부처와 협의해 고시하고 다중이용시설에 사용을 금지토록 했다.

다중이용시설 관리책임자는 유지기준 오염물질은 연1회, 권고기준 오염물질은 2년에 1회 측정, 결과를 매년 1월 31일까지 시.도지사에게 보고토록 했다.

이 법은 특히 신축 공동주택 실내공기질 관리를 강화했다.

30일 이후 사업계획 승인, 또는 건축허가를 신청하는 100세대 이상 신축 공동주택 시공자는 주민입주전 포름알데히드, 휘발성유기화합물 등의 오염물질을 측정, 출입문 게시판 등 주민들의 확인이 쉬운 곳에 60일간 공고해야 한다.

이는 최근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새집증후군' 등 공동주택 실내공기 오염 대책으로 시공자들이 친환경 건축자재를 자발적으로 사용토록 유도하기 위한 것이다.

환경부는 이밖에 이 법에서 마련되지 못한 '신축 공동주택 실내공기질 기준'을 선진국의 사례분석과 광범위한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설정, 보완하고 다중이용시설에만 사용 금지하고 있는 오염물질 다량방출 건축자재를 공동주택에도 사용 제한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영화관, 음식점 등 미규제 다중이용시설 역시 정확한 실태조사를 거쳐 단계적으로 대상시설로 추가하고 오는 7월까지 실내공기질 관리의 중장기 로드맵을 담은 '실내공기질 관리 중장기 종합대책'을 수립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