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04-07-15 1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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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실내 공기질 권고기준 만들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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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최고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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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시 제재수단없어 `실효성' 논란일듯
환경부 14일 아파트.연립주택 등 신축 공동주택 의 실내 공기질 기준 마련 작업과 관련, "강제기준이 아닌 권고기준을 만들 것"이라 고 밝혔다.
환경부 박일호 생활공해과장은 이날 오전 국회 환경경제연구회(회장 이호웅 열 린우리당 의원)가 주최한 '실내환경오염의 현황과 지속가능한 실내공기질 유지방안' 심포지엄에 참석해 "강제기준을 만들 경우 여러가지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는 점을 잘 알고 있다"며 이 같이 말했다.
당국은 지하상가 등 다중이용시설의 경우 포름알데히드, 미세먼지 등 5개 물질 에 대해서는 강제기준, 즉 유지기준을 설정해 위반시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으며, 라 돈과 석면 등 5개 물질은 권고기준을 설정해 시행 중이다.
그러나 신축 공동주택에 권고기준만 적용할 경우 건설회사가 이를 어겨도 과태 료 등 제재조치를 부과할 수 없어 실효성 논란이 일 것으로 예상된다.
그는 "신축 공동주택의 경우 정부가 기준을 마련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다" 는 지적과 관련, "이 때문에 이미 시행중인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 공기질 관리법 을 개정해 근거 조항을 넣을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심포지엄에서 김병억(포항 산업과학연구원) 박사는 발제를 통해 "실내 공 기질 악화의 주요한 원인은 가구이며 그중에서도 중밀도 섬유판(MDF)나 파티클 보드 (PB) 등 합성목재 가구가 문제"라며 "합성목재 가구의 포름알데히드 방출 기준을 강 화하고 철재가구 소재를 더 많이 사용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환경부 관계자는 "철제를 생산하는 과정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 문제도 있는 만큼 섣불리 합성목재 대신 철재가구 사용을 늘릴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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